「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잠깐 이동할 일이 있어 전동스쿠터나 배기량이 작은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았다가 단속 과정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분의 상황입니다. 정지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면허 자체가 취소되어 사라진 것은 아니고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을 뿐인데도, 애초에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되니 이게 맞는 것인지 억울함과 혼란이 크실 거예요. 게다가 자동차를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가 법조문상 같은 취급을 받는지도 헷갈려,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무면허로 신고·입건되었거나 면허 상태·차종이 잘못 특정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적용 법조부터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해 나란히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제152조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을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두 경우의 문언이 다른 영역입니다. 판례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이라면 제154조 제2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 상태(취소/효력 정지/미취득) + 운전한 차종(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 + 적용 법조(제154조/제152조) 결합은 '무면허 혐의 성립'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면허 상태 확인 ② 운전 차종 확인 ③ 적용 법조 검토 ④ 형사 방어·의견서 ⑤ 정지처분 행정심판(90일)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정지·취소 통지서와 면허 종별 조회, 단속 경위와 차량 제원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면허 상태와 차종이 정확히 특정되었는지, 적용 법조가 맞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면허 정지 중 원동기 운전 무면허 혐의 5단계 점검
A. 면허 상태 확인·차종 확인·적용 법조·형사 방어·행정 트랙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면허 상태 확인 — '취소'인지 '효력 정지'인지, 정지 기간·사유·통지 시점을 확인.
- ② 운전 차종 확인 — 몬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자동차(제2종 이상)인지 제원으로 특정.
- ③ 적용 법조 검토 — 원동기는 제154조 제2호, 자동차는 제152조로 효력 정지 포함 여부가 다름.
- ④ 형사 방어·의견서 — 죄형법정주의·엄격해석 취지를 근거로 성립 여부 의견서 검토.
- ⑤ 행정 트랙 — 정지처분 자체는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으로 별도 다툼.
핵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제154조 제2호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에 당연히 포함되는지가 분기점입니다. 면허 종류·상태와 운전한 차종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형사·행정 5단계
A.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 90일 별도 트랙을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단속·입건 경위 확인 (즉시) — 단속 일시·장소·적용 죄명과 피의사실을 확인.
- 2단계 — 면허 상태·차종 특정 (즉시) — 면허 종별·정지 여부와 운전한 차량 제원을 자료로 특정.
- 3단계 — 형사 의견서·조사 대응 (검찰 처분 전) — 적용 법조·문언 해석 쟁점을 정리해 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4단계 — 형사 결과 검토 (처분 후) — 불기소·약식 등 처분 내용과 이유를 확인.
- 5단계 — 행정심판 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지처분 자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별도 청구를 검토.
3분 AI 진단으로 면허 정지 중 원동기 무면허 혐의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면허 상태·차종·법리 갈래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 (면허 상태 입증)
- 운전면허 정보 조회 (면허 종별·정지 기간)
- 단속·입건 경위서·피의자신문조서
- 운전한 차량 제원 자료 (배기량·정격출력·원동기 여부)
- 정지 기간과 운전 일시 대조표
- 형사 의견서·법리 자료 (죄형법정주의·엄격해석 취지)
- 행정심판 청구서·정지처분 근거 자료
팁: 면허가 '취소'인지 '효력 정지'인지,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제154조 제2호 vs 제152조)와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두 가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혐의와 별도로 정지처분은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하니 통지 시점도 함께 기록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면허 상태 — '취소'인지 '효력 정지'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리는지.
- 운전 차종 —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 정확히 특정됐는지.
- 적용 법조 — 제154조 제2호와 제152조 중 무엇이 맞는지.
- 문언 해석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에 효력 정지가 포함되는지.
- 형사·행정 분리 — 무면허 혐의와 정지처분 자체가 별개 트랙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 면허·처분 조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신문고 (온라인행정심판, 110)
-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입건 경위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효력 정지' 상태 운전과 무면허운전죄 성립
대법원 2011도7725(대법원, 2011.08.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제43조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해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 '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정한 제152조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처벌한다고 명문화한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제154조 제2호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할 뿐 효력 정지 상태 운전은 언급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제154조 제2호·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무면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면허 상태와 차종·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효력 정지' 상태 운전 +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종 + 제154조 제2호 문언 결합 시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 다툼 영역 — 면허 상태·차종 특정 및 형사·행정 트랙 분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절차 5단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1
단속 현장 호흡측정 → 채혈 요구권(단속 현장 즉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측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2
경찰 조사·송치(통상 수리일로부터 1~2개월 내 송치)
조서 작성 시 진술이 향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을 검토해보세요. 0.03% 이상은 형사처벌 + 행정처분 동시 진행됩니다.
- 3
검찰 처분 (약식기소·기소유예·정식기소)(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7일)
초범·낮은 수치는 약식기소(벌금) 가능. 0.08% 이상·재범·사고 동반은 정식기소 가능성 ↑.
- 4
공판·양형 자료 제출(1심 선고 후 항소 7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증·자원봉사·반성문·가족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1심 후 항소 7일 내.
- 5
선고·확정
확정 시 벌금·집행유예·실형 선택. 재범 가중·이른바 윤창호법(0.2% 이상 또는 재범) 적용 시 형량 무거움.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변호인 선임계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 ●안전교육 이수증
- ●탄원서·반성문
- ●재직증명서·생계 입증 자료
- ●재발방지 다짐서·치료의지 소명
- ●채혈측정 요청서 (현장 단계)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청구서
- ●처분통지서 사본
-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록
- ●운행일지·생계 입증 (영업·배달)
- ●교육이수증
- ●가족 탄원서
양형·감경 자료
- ●안전교육 이수증
- ●자원봉사 확인서
- ●치료·상담 기록 (알코올 의존 검사)
- ●직장·가족 탄원서
- ●기부·사회환원 증빙
피해자 손해배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 ●소득 입증 (일실수입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현장 호흡측정 결과만 수용하고 채혈측정 요청 안 함
- ●형사·행정처분이 별개 절차임을 모르고 한쪽만 대응
- ●행정심판 90일 시한 도과
- ●안전교육 이수 안 하고 양형 자료 부족
- ●음주운전 종합보험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로 형사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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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도로교통공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koroad.or.kr
상담 전화
교통사고·음주운전 신고112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1577-1120중앙행정심판위원회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면허가 정지된 상태면 무조건 무면허운전인가요?
운전한 차종과 면허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취소'인지 '효력 정지'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자동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다르게 취급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와 제154조 제2호의 문언이 다른 영역입니다. 자동차는 효력 정지도 명문 처벌 대상이니 운전한 차종을 정확히 특정하세요.
Q.조사에서 면허 정지 사실을 인정하면 끝인가요?
사실 인정과 법조 적용은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인정에 앞서 적용 법조와 문언 해석 쟁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무면허 혐의와 면허 정지 처분은 같이 다투나요?
형사 혐의와 행정 처분은 별개 트랙인 영역입니다.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세요.
Q.전동킥보드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기기의 법적 분류(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부터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배기량·정격출력 등 차량 제원과 면허 종별을 함께 정리하세요.
Q.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면허 상태와 차종을 입증할 자료가 우선인 영역입니다. 정지·취소 통지서, 면허 종별 조회, 단속 경위서, 차량 제원 자료를 모아두세요.
3분 AI 진단으로 면허 정지 중 원동기 무면허 혐의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전날 술을 마시고 푹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어요. 저는 술이 깬 줄 알았고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숙취 운전 측정 요구와 거부 성립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 도로에서 운전했는데, 적법한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정이 드러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데도, 입국 절차 문제만으로 국제면허 효력이 부정돼 무면허가 되는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산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불법입국 외국인의 국제운전면허 운전이 무면허인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알고 보니 제 운전면허가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줄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몰랐어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인정돼 무면허운전까지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을 게을리한 것도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무면허 가중과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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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혐의를 받고 있는데, 종합보험 가입이나 반의사불벌 같은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 결과 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헷갈려 막막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12대 중과실 등 단서 사유가 없고 종합보험 가입 등으로 원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피고인이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공소기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정리해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교통사고교차로에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는 신호위반과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같은 여러 과실 유형이 함께 적혀 있어서, 저는 신호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싶은데 이걸 따로 무죄로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해요. 신호위반 같은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무죄가 나와서 유리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실만으로 유죄가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신호위반 등 교특법 단서 예외사유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여서, 여러 과실 유형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는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과 다르게 무조건 신호위반 가해자로만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정리해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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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노역장유치를 위해 저를 구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절차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처럼 구속 사유를 따지고 구속 이유를 미리 고지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경찰이 형집행장 없이도 저를 데려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구인 절차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볼 수 있나요?
-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운전했다가 단속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잔류알코올로 수치가 나왔고, 측정 시점이 운전보다 한참 뒤라 상승기였을 수 있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는지 막막합니다. 전날 음주 잔류알코올 음주운전에서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수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캠핑장·차박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히터·전기 때문에 시동만 켠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거나 머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차 안·식당까지 찾아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저는 차를 운행할 의사 없이 시동만 켜둔 것인데, 운전으로 단정되는지, 경찰이 임의로 찾아와 한 측정이 적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캠핑장 시동 켠 채 차박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공유·개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단속에 걸려 음주 운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이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인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행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헷갈리고, 현장에서 1차 측정 요구에 잠깐 머뭇거린 것이 측정 거부로 적힌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운행으로 사실과 다른 적용·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규정과 측정 거부·전제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식당에 들어가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곧바로 다가와 음주측정을 했어요. 영장도 없이 식당에 들어와 측정한 건데 측정이 적법한지, 재범 가중에 걸리는지 의문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임의수사·측정 적법성과 재범 가중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걸었을 뿐 차를 움직이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어요.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시지 않고 감기약·구강세정제만 썼는데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나왔어요. 잔여 알코올 가능성을 어떻게 다투나요?
- 술을 조금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잠깐 탔는데,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불게 했고 반응이 나오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저는 술이 거의 깬 상태라 운전 가능 수치까지 갔는지 의문이고, 측정에 응할지도 망설였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지기 반응과 측정 거부를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재심재판이 열렸는데,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오히려 결과가 불리해 보여 차라리 재심청구를 취하해 원래 판결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심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도 취하가 되는지, 취하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 재심에서 재심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 취하 가능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정식 절차 없이 저를 강제로 데려간 뒤 호흡측정을 했고, 이후 제가 그 결과를 다투려고 채혈을 요구해 혈액채취까지 이뤄졌습니다. 저는 애초에 강제로 연행된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인데, 이렇게 위법하게 연행된 상태에서 나온 음주측정 결과나 그 뒤의 혈액채취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제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으니 그건 괜찮은 것인지, 위법 강제연행 상태의 음주측정·혈액채취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스루나 주차장에서 차를 아주 짧게 옮긴 정도였는데, 그 직후 또는 한참 뒤에 사고나 신고가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고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사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음주량·시간이 분명치 않아,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위드마크 전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지인들과 각자 차를 몰고 나갔다가 같은 길에서 앞뒤로·좌우로 줄지어 빠르게 달렸는데, 그중 제가 음주 상태였던 것까지 겹쳐 공동위험행위와 음주운전으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저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붙어서 달린 것뿐이고 함께 위험하게 몰자고 약속하거나 뜻을 맞춘 적이 없는데,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한 공동위험행위가 되는지, 공동의사가 없어도 처벌되는지, 음주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여럿이 무리지어 과속 주행하다 음주로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됐는데, 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된다는 말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말도 있어요. 자동차도 아닌데 처벌되는지, 가중처벌까지 되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측정거부죄로 입건됐어요. 측정거부가 성립하는지 다투거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술을 마시고 조금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약 12분 뒤 측정에서 0.037%가 나왔는데, 측정 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 운전 시점엔 기준치 미만이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수치로 다툴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이나 식당 앞에서 자리 정리·출차 양보를 위해 차를 아주 짧은 거리만 옮겼는데,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식당·차 안으로 찾아와 음주 여부를 물은 뒤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도로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몇 미터만 옮긴 것뿐이고,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차로 들어와 측정한 절차가 적법한지, 그런 임의 확인·측정 결과를 그대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주차장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 적법성과 처벌 여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리를 비키거나 출구를 막은 차를 잠깐 몇 미터 옮기려 직접 운전했는데, 누군가 신고해 단속·측정을 받았고 운전을 끝낸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지나 기준을 약간 넘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을 마칠 때 수치가 올라가는 상승기였을 수 있어 운전 당시 기준 초과였는지 불확실합니다. 주차장 단거리 차량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측정 시간 간격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사이 경찰이 영장 없이 제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했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어 동의한 적도 없고 영장도 없었는데 이렇게 채취한 혈액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도 증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영장 없이 이뤄진 강제채혈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음주 후 운전 직후에 측정을 받지 못했는데, 수사기관이 나중에 잰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추정하고는 그 수치로 음주운전을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역산에 들어간 음주량·음주 종료 시각·시간당 분해량 같은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된 것인지, 제 체질·음주속도를 무시하고 평균인 값을 그대로 대입한 것은 아닌지, 처벌조항 적용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위드마크 역산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드마크 역산 추정으로 음주운전이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역산 전제와 처벌조항 적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잠깐 탔다가 접촉사고나 단속이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고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낮았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기준 이상으로 단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전동킥보드 짧은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상승기 측정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골목을 잠깐 주행했다가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직전 입을 헹굴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이 측정한 것 같아 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또 음주 직후 짧은 시간 뒤 측정이라 위드마크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한다면 그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된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위드마크 추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과거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전력 가중조항까지 적용해 기소됐어요. 그 가중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절차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상대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정리한 뒤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사고 후 신고의무 위반까지 얹혀 입건됐습니다. 저는 큰 피해도 없고 당사자끼리 정리했는데, 모든 교통사고에 경찰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신고의무가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 교통사고 후 신고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정차된 차만 살짝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가 나중에 적발됐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세워둔 차만 손괴한 것인데,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로 무겁게 보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와 그 밖의 미조치가 적용 법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제156조만 적용되는지, 음주까지 얽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 상태에서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적용법조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오래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관련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적발되자 수사기관이 그 옛 전과까지 합쳐 '2회 이상 위반'으로 보고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던 전과를 지금의 가중 산정에 넣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부칙에 횟수 기산점이 없는데도 옛 전과가 포함되는지, 제 사건에 맞는 처벌조항이 적용된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 전과가 2회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운전 전에 구강청결제(가글)나 입안 스프레이를 썼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에서 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 수치가 나왔어요.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된 것 같은데 경찰은 그 수치로 처리하려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강 잔류 알코올·측정 절차와 위드마크 추정의 정확성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캠핑장에서 차박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자리 정리나 주차 위치 조정을 위해 차를 아주 짧은 거리만 옮겼는데 신고나 사고로 경찰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술을 계속 마시던 중이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수 있고, 실제 차를 움직인 시점의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가 헷갈립니다.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미달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상승기라도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 차박 중 차량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 측정과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가 경찰이 저를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지구대로 데려갔는데, 그 직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호를 위해 데려간 것이라면서 왜 측정을 요구하는지, 보호조치 상태에서 한 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이 상태에서 거부한 것이 측정불응죄가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거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응하지 못해 측정거부로 입건됐어요. 그런데 예전 위헌결정이 있었던 조항과 비슷한 조항으로 가중처벌된다고 합니다. 위헌이 선언된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부풀려질까 봐 입을 헹구거나 물을 달라고 하며 1차 측정에 잠깐 머뭇거렸는데, 그것이 음주측정 거부로 적혀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리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측정을 명백히 거부한 게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입을 헹구려 했고 곧이어 측정에 응했는데,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정도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입헹굼·가글이 측정 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상태 상당성과 거부 명백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 원인이 된 사건은 결국 무죄로 확정됐어요. 그런데 취소처분이 살아있던 기간에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원인이 무죄인데도 무면허로 처벌되는 건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차에 타려는데 경찰이 다가와 운전을 막고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몸으로 막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해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음주측정도 거부했다가 입건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이렇게 예방적으로 제지하는 조치가 어디까지 적법한지, 그 제지가 위법했다면 이후 측정거부도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제지 조치 적법성과 음주측정거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식당 안에 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들어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했어요. 구강청결제·약 때문에 입안 알코올이 남아 수치가 부풀려진 것 같고, 영장 없이 식당에서 측정한 절차도 위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경위와 절차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나 주차선 안으로 위치를 바로잡으려고 단 몇 미터만 차를 움직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와 음주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로 나간 적 없이 주차장 안에서 짧게만 움직였는데 이것도 운전인지, 또 경찰이 식당·차 안으로 곧장 들어와 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측정한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주차장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측정 적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잠깐 이동하다 단속됐는데, 운전 종료 후 한참 지나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을 살짝 넘었어요. 음주를 시작·종료한 시각도 명확하지 않은데, 정작 운전할 때도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를 음주 상태로 타다 단속됐는데, 측정이 운전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 이뤄졌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었는지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시고 한참 뒤에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을 못 해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음주측정을 했어요. 측정 당시 수치는 처벌기준에 아슬아슬하거나 오히려 못 미쳤는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서 '운전할 때는 기준치를 넘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신 술 양이나 시간, 제 체질을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 수치도 겨우 기준치를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사건 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차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역추산한 근소 초과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혐의를 어떻게 다퉈볼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공판기일에 몇 번은 나갔지만 건강·사정으로 어느 기일에 못 나갔더니 제 진술을 듣지도 않고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저는 앞선 기일에는 출석했는데 이렇게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도 아닌데 진술 없이 판결해도 되는지, 이런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진술 없이 판결된 절차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검사가 기소한 적용법조와 법원이 적용하려는 조항이 달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받는 게 맞는지 막막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걸린 상황인데,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신 뒤 한참 지나 측정돼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차를 몇 미터 앞뒤로 옮겨 주차 위치만 바로잡았는데, 신고·접촉이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나왔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서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또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그렇게 무겁게 내려질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차를 빼서 도로로 나간 것도 아니고 자리만 옮겼을 뿐인데, 주차장 시동 후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면허 처분 재량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며 가중처벌까지 더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유효한 측정 요구였는지, 거부로 볼 만한 명백한 상황이었는지 다투고 싶고, 과거 전력을 가중 근거로 삼는 범위도 의심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측정거부·가중으로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요구 적법성과 가중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 단속에서 처음엔 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안 불었다가 곧이어 측정에 응했는데, 측정 거부로 면허취소에 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시적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으려고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만 켜 둔 채 잠들었다가, 신고·순찰로 온 경찰이 깨워 음주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히터·에어컨을 켜고 잠만 잔 것뿐인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의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됐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시동만 켠 정차·수면이 운전에 드는지, 역추산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동 켠 채 정차·수면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위드마크·측정 정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해 식당에 들어가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영장 없이 식당에 들어와 저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영장 없이 식당에서 한 음주측정이 위법해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운전했는데, 단속·접촉이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었다며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이 아니라 측정 시점의 수치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식으로 거꾸로 추산한 것이라는데 그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같은 전제가 정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숙취 다음날 아침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과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당황해 잠깐 자리를 떴는데, 음주에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까지 묶여 무겁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정도였는데, 누군가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들어간 식당·관리실 같은 곳까지 와서 음주 여부를 물은 뒤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제가 있던 곳에 들어와 저를 찾아 측정한 것이라, 그렇게 수집된 측정 결과가 적법한 절차로 얻은 것인지부터 의심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임의수사·측정의 적법성과 운전 인정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볼일을 위해 운전했는데, 단속·사고로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술이 다 깼다고 여겼는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전날 음주량·수면 시간,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의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됐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위드마크 역추산이나 구강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는 측정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취 다음날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측정 정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뒤 식당 안에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식당으로 들어와 음주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한 측정이 적법한지, 음주운전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잠깐 주행했다가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직전 입을 헹굴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하나의 불대로 연속 측정한 것 같아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과다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그 정도 측정만으로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잔류 알코올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재범 걸리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아침에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넘었어요. 측정 시점이 상승기일 수 있다는데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항소했더니 항소심에서도 여러 죄 중 일부는 금고형이 예정된 죄고 일부는 징역형이 예정된 죄라 이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때 금고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금고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저에게 불리한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로 여러 죄가 경합범 가중처벌될 때 금고형·징역형 선택 문제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려고 차를 짧게 운전했는데,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어요. 운전이 끝나고 잠시 뒤 측정한 거라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수 있고, 측정 수치도 처벌 기준에 아주 가깝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농도와 상승기 추정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같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단속돼 음주 조종 문제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같은 것인지, 식당·휴게소에 있다가 경찰이 들어와 음주 여부를 묻고 측정한 것이 적법한 수사였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보트·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규정과 음주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대리운전 기사를 집 근처까지 부른 뒤 보내고, 주차만 하려고 차를 짧게 옮기다 경찰 단속을 만났어요.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처음엔 망설이며 제대로 불지 못했다가 곧바로 다시 측정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1차 때 불응했다며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려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시적 망설임이 측정거부가 되는지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는데 주차가 어려워 대리기사를 보낸 뒤 제가 차를 잠깐 몇 미터 옮겨 다시 주차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신고해 한참 뒤 단속·측정을 받았고, 운전을 끝낸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꽤 지나 기준을 약간 넘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을 마칠 때 수치가 올라가는 중이었을 수 있어 운전 당시 기준 초과였는지 불확실합니다. 대리기사 보낸 뒤 주차 재이동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측정 시간 간격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골목 짧은 구간에서 타다 단속돼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자동차도 아니고 인도에서 잠깐 탔을 뿐인데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지, 측정·적발 절차는 적법했는지 막막합니다. 전동킥보드 인도 음주운전 입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해당 여부와 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가족·동승자가 갑자기 응급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던 중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응급 상황을 설명하며 곧 응하겠다고 했지만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음주감지기 반응만 있었을 뿐 처벌 기준 수치였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중 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몰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술취한 상태 상당한 이유와 측정거부 성립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입안 잔류 알코올 우려나 측정 방식에 대한 이의로 곧바로 불지 못하거나 채혈을 요청하는 사이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돼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측정을 아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잠시 문제를 제기한 것뿐인데, 이것도 측정 거부로 처벌되는지, 또 한 개의 불대로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이 연속 측정된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 적법성과 처벌 여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단속에서 처음엔 측정에 응하기 망설였는데 잠시 머뭇거린 걸 두고 측정 거부라고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되는 건지, 일시적으로 망설인 것도 거부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농기계인 트랙터를 몰고 잠깐 도로를 지나다 단속에 걸렸는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어요. 술을 거의 안 마셔 취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데, 감지기 반응만으로 측정 거부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캠핑장 안 사유지 도로·구내 통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자리만 옮기는 정도로 운전했는데, 단속·신고가 얽혀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이뤄져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했다는데, 그 전제가 된 음주량·음주 시각·체중·시간당 분해량 같은 수치가 정확히 확인된 것인지, 저를 평균인으로 단정해 계산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캠핑장 사유지 도로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 증명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단속에서 측정기에 숨을 약하게 부는 등 한 번 응하지 못했다가 곧이어 다시 측정에 응했는데, 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응하지 못한 것까지 측정 거부로 처벌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입로·픽업 차로에서 차를 몇 미터 앞으로 옮긴 정도였는데, 그 사이 가벼운 접촉이 얽혀 한참 뒤에야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시점이 마신 술이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인지 내려가던 하강기인지조차 분명치 않고, 측정도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뤄진 것이라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됩니다. 드라이브스루 차로 단거리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 시간차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공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단속·신고가 얽혀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나왔다며 입건됐는데, 전동킥보드 음주 주행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처벌로 다뤄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게다가 측정 직전 입을 헹구지 못했고 구강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된 건 아닌지, 위드마크 식으로 추산한 수치의 전제사실이 정확한지도 의심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주행 처벌 여부가 문제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맡겨 집 근처까지 왔는데, 기사가 좁은 골목·주차 자리 문제로 차를 세워두고 가버린 뒤 제가 차를 몇 미터 옮겨 주차하려다 신고·접촉이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며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식당·집 안까지 들어와 저를 찾아 측정한 경위가 적법한지, 인계 직후 짧은 이동이 운전으로 단정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대리운전 인계 직후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측정 적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자리를 옮기려고 아주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 단속·신고를 만났어요.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망설이며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가 곧 다시 측정에 응했는데, 경찰은 측정거부로 처리하려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짧은 거리 운전과 일시적 망설임이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되는지 어떻게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대리를 기다리며 시동만 켜둔 채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단속 경찰이 깨워 음주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 직후 측정이 아니라 한참 뒤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추정 수치와 운전 사실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당황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는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까지 얽혀 기소됐어요. 그런데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다른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듣고 혼란스럽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방어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모터를 단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단속에 걸려 음주 운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이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것인지,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처리되는 것인지부터 헷갈리고,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수치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모터 달린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규정과 위드마크 추정 전제사실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운전한 뒤에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데,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추정해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어요.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데도 추정 수치만으로 처벌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이, 예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의 재판 서류가 제 옛 주소로 공시송달되면서 제가 출석하지 못한 채 유죄가 선고돼 확정됐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수감 중이라 소재가 분명했는데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이제라도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출석해서 방어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대로 끝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 중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 음주·무면허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등원 길에 운전했는데, 단속이나 사고로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전날 마신 술의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술이 다 깬 줄 알았고, 측정이 운전 직후가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한 부분도 체중·음주량 같은 전제가 정확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 잔류알코올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후 자리를 떠 식당에 있었는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식당에 들어와 저를 찾아 음주측정을 했어요. 영장도 없이 들어와 측정한 거라 위법한 수색이 아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측정 결과를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단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잠깐 움직이다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어요. 운전이 끝난 뒤 시간이 좀 지나서 측정했는데 수치가 처벌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합니다. 도로 외 장소인데도, 또 측정 시점이 늦었는데도 처벌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를 빼주거나 자리를 바꾸려고 차를 몇 미터 옮긴 정도였는데, 그 사이 가벼운 접촉·신고가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한 시점이 마신 술이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였는지조차 분명치 않고, 측정도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나 이뤄진 것이라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차량 위치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측정 시간차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위험운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방어를 위해 공판조서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에 응해 주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공판에서 오간 진술을 확인해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데 조서를 못 보게 하고, 그 공판조서나 거기 적힌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쓰는 것이 맞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방어권 침해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술을 조금 마신 뒤 지게차·차량을 잠깐 운전하다 사고가 났고, 사고 직후 측정한 수치가 처벌기준에 살짝 걸쳐 있었어요. 측정이 운전보다 늦어 상승기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작 운전할 때는 기준치 미만 아니냐며 다투고 싶은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했다가 사고나 단속이 얽혀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이 마신 술이 아직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여서,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실제 수치는 낮았을 수도 있고, 더구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했다는데 그 전제가 된 음주량·시각·체중 같은 수치가 정확한지 의심됩니다. 상승기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과 측정 정확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오래전 음주 전과가 형이 실효됐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로 입건됐어요. 실효된 전과인데도 누범·가중으로 더 무겁게 보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미성년인 제 자녀(또는 미성년 본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는데, 당시 본인이 상태가 좋지 않아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웠거나 부모인 제가 대신 채혈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본인의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한 채혈 결과가 음주운전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 영장 없이 동의만으로 한 채혈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채혈의 동의·증거능력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자택 차고·마당에 세워둔 차에서 추위를 피하거나 짐을 옮기려 시동만 걸어둔 정도였는데, 신고나 단속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데, 그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조항과 같은 것은 아닌지, 차를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는데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의심됩니다. 자택 차고 시동이 음주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처벌 조항과 운전 인정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제게 다가와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측정을 했어요. 영장도 없이 식당에 들어와 측정한 게 위법은 아닌지, 2회째라 가중처벌된다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적법성과 가중처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동승자와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제가 운전했다고 봐요. 누가 운전했는지 다투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나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직전 물로 입을 헹구거나 잔류 알코올을 제거하는 조치가 제대로 안 됐고, 같은 불대로 연속 측정한 것 같아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수치가 부풀려진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숙취 다음날 잔존 알코올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의 정확성과 기준치 근접 수치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 종료 직후나 구강청결제·약을 쓴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입을 헹굴 시간이나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 없이 측정한 탓에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 측정치 하나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까지 취소된다는데, 입안 잔류 알코올로 인한 측정 오류를 다툴 수 있는지, 또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입안 잔류 알코올 음주측정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처분 대응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사유지 주차장 안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어요. 도로가 아닌데도 처벌 대상인지 어떻게 다투나요?
- 음주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을 한 번 마쳤는데 경찰이 다시 측정하거나 채혈을 요구했고, 제가 이미 측정을 했다며 추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호흡측정에 응했는데도 거부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고, 이미 호흡측정 수치가 나왔는데 다시 측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경찰이 위드마크 역추산 가능성이나 채혈 방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가중된다며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 적법성과 고지의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캠핑장·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려고 히터·에어컨을 켜두려 시동만 걸어둔 채 차박을 했는데, 신고·접촉이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운행한 적이 없고 시동만 켜둔 것인데 이것도 운전인지, 또 측정 시점이 술을 마신 뒤 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여서 운전했다 쳐도 그때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캠핑장 차박 시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여부와 상승기 수치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했는데 단속에 걸렸어요. 술이 다 깬 줄 알았는데 잔존 알코올이 기준을 살짝 넘었고, 측정 과정에서 제가 잠깐 머뭇거린 것이 측정거부로 몰리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응답과 거부 성립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대리를 기다리거나 잠깐 쉬려고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만 켜 둔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움직여 운행한 적 없이 시동만 켜 둔 채 잠들었을 뿐인데 이것도 운전인지, 또 측정이 음주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이뤄져 위드마크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한다면 그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된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시동 켠 채 잠든 주차가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위드마크 추정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호흡측정기로 음주 수치가 나왔는데 결과가 믿기지 않아 혈액채취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요구하지 못하고 항의하며 시간을 보내다 한참 뒤에야 혈액채취를 요구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호흡측정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어요. 기계 오차나 입안 잔류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혈액채취를 늦게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호흡측정 결과만 인정되는 게 억울해요. 측정 방법과 혈액채취 요구 시한, 확인이 늦어진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시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단속됐어요. 킥보드는 차가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건지 면허에도 영향이 있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단속돼 음주운전·음주측정 문제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인데 처벌 대상인지, 또 측정 요구에 한 번 머뭇거렸다가 곧이어 응했는데 그게 측정거부로 몰린 것은 아닌지 막막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서 처벌 대상 여부와 측정거부 인식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캠핑장에서 술을 마신 뒤 히터·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리 정리·주차 위치 조정을 위해 차를 몇 미터 짧게 옮겼는데, 이를 본 신고로 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도로를 달린 것이 아니라 캠핑장 내에서 예열·자리 조정을 위해 잠깐 움직였을 뿐이고, 마지막으로 차를 세운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어 상승기 측정이 아니었는지도 헷갈립니다. 짧은 예열·이동이 처벌 대상 운전에 드는지, 상승기 측정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 시동 예열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측정 시점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다 바로 단속됐는데, 측정까지 시간이 떠서 상승기라 운전 시점 수치가 다르다고 다툴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당황해서 그냥 자리를 떴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음주운전에 물피도주까지 더해지는 건지, 사람은 안 다쳤는데도 처벌이 무거워지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겼는데, 현장 측정이 안 돼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해 처벌하려 합니다. 제 음주량·체질·분해량 같은 조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추정 수치로 유죄가 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깐 시동만 켜고 있었는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측정거부로 입건됐어요. 저는 운전할 생각이 없었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스루 주문 대기 줄에서 앞차를 따라 몇 미터씩 이동했다가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짧은 대기 이동일 뿐이고,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지금 행위를 무겁게 가중하는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난 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지부터 헷갈립니다. 드라이브스루 대기 이동이 음주 가중처벌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요건과 위헌 흐름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감기약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측정에 양성 반응. 다툴 수 있나요?
- 교통사고 후 병원에 옮겨진 상태에서 경찰이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곧바로 응하지 못하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고 사고 직후 정신이 없어 잠시 머뭇거린 것뿐인데, 이런 경우도 측정거부가 되는지, 또 검사가 처음 적용한 법조와 다른 무거운 처벌 조항이 나중에 적용되면 제가 방어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적용법조와 공소장 변경 절차도 따져봐야 한다는데 막막합니다. 병원 채혈 거부가 음주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부 성립과 적용법조·방어권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예전에 한 번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단속돼 면허가 취소됐어요. 생계로 운전이 꼭 필요한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에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음주로 면허취소된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 단속 걸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 음주측정 거부 후 30분 뒤 측정에서 입헹굼 요청도 없이 0.08% 나왔어요. 절차 위반 다툼 가능한가요?
- 음주운전으로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위험운전치상으로 가중되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데, 그 전 사건에서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측정 전 잔류 알코올 제거 조치 없이 한 개의 불대로 연속 측정했고 수치도 처벌 기준에 아주 가깝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의 정확성과 재취득 결격기간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한꺼번에 여러 종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심판으로 다퉈 면허를 살리고 싶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면허취소를 재량권 일탈로 다툴 수 있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15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최근 다시 음주 적발됐어요. 과거 전과가 가중 사정으로 평가되나요?
-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있어요. 위드마크 공식이 뭔가요?
- 음주 단속에서 0.03% 경계 수치가 나와 면허 정지·취소가 갈린다고 해요. 초범인데 수치 다툼과 처분을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생계와 출퇴근에 꼭 필요한 면허라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줄이거나 다툴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친구가 술 마신 줄 알고 차에 같이 탔는데 방조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어요. 형사 처벌에 더해 회사 징계와 구상까지 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그 사이 처벌 규정이 개정돼 형이 가벼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행위 당시 무거운 법이 아니라 개정된 가벼운 법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경한 신법이 적용되는지 막막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서 경한 신법 적용 여부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어요. 단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은 어떻게 갈리나요?
- 의사 처방 수면제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측정에서 알코올 양성 나왔어요. 처방약 부작용 어떻게 다투나요?
- 배달·운수·영업 등 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일을 못 하게 됐어요. 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구는 조치가 없었고 위드마크로 농도를 산정한 것 같은데,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적법성과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면허취소 기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행정심판으로 감경·구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는데, 대리기사가 좁은 골목·주차 입구에서 더는 못 들어간다며 차를 넘기고 가서, 제가 인수 지점부터 주차까지 짧게 차를 옮겼습니다. 그 사이 시비·신고가 얽혀 한참 뒤 음주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데, 운전한 시점이 마신 술이 흡수되며 농도가 오르던 상승기였던 것 같고 측정도 시간이 지나 이뤄진 것이라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됩니다. 대리운전 인수 지점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시간차·상승기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전기차 충전 중 시동을 걸어 짧게 옮겼는데 음주측정에 걸렸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탔는데 벌금과 면허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경로로 시비가 붙어 기사가 내린 뒤 제가 직접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어요. 측정 과정도 다툼이 있어요.
- 음주측정과 관련해 입건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까지 받게 됐는데, 저는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살짝 넘은 정도라 구강 잔류알코올 등으로 부정확했던 것은 아닌지, 측정이 공정한 방법·절차로 이뤄졌는지 막막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면허취소 상황에서 측정 정확성과 구제 절차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처벌 수위와 행정심판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음주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겼을 뿐인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어요. 외부 도로가 아니라 단지 내 주차장이라 '도로'가 아닌 것 같은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면허운전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대리운전 기사가 집·건물 앞에 저를 내려주고 떠난 뒤, 차가 통로를 막거나 주차선을 벗어나 있어 몇 미터 짧게 옮겨 제대로 세우려다 마침 온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고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대리기사가 내려준 뒤 주차만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그런 짧은 주차 이동이 처벌 대상 운전에 드는지, 게다가 측정 전 입 헹굼 같은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하나의 불대로 연속 측정한 것은 아닌지 등 측정의 정확성부터 헷갈립니다. 대리운전 하차 후 주차 이동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음주측정 정확성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전날 밤늦게까지 마신 술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출근길에 운전하다 적발됐어요. 술이 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됐을 때 당황해서 가족·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이미지파일을 휴대폰 화면으로 경찰에게 보여줬는데, 무면허운전에 더해 공문서부정행사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실제 면허증 원본을 준 것이 아니라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준 것뿐인데 이것도 공문서부정행사가 되는지, 무면허운전과 어떻게 정리되는지, 단속 때 신분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단속 때 타인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상황에서 공문서부정행사·무면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캠핑장에서 RV 시동을 켠 채 에어컨 가동하며 음주 중 단속됐는데 운전 의사가 없었어요. 음주운전인가요?
-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음주 상태로 몇 미터만 차를 이동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주차장도 도로인가요?
- 음주측정을 받기 직전에 입냄새가 신경 쓰여 구강청결제·가글·스프레이를 쓰거나 약을 삼킨 뒤 곧바로 호흡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는 정도로 나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구강청결제·가글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입안에 남은 그 알코올로 수치가 부풀려진 건 아닌지, 측정 전에 입을 헹구거나 일정 시간 기다리는 조치 없이 곧바로 측정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음주측정 직전 구강청결제 사용으로 측정 신빙성이 문제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음주운전으로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와 신빙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2회 음주로 면허취소됐는데 행정심판 되나요?
-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잠깐 타고 이동했다가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자동차와 같은 조항인지 개인형 이동장치 별도 조항인지 헷갈립니다. 검사가 어떤 적용 법조로 기소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진다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 방어권에 불이익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이 무거운 조항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측정 당시 입 헹굼 같은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치고 위드마크로 계산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계산이 부정확했다며 면허취소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막막합니다.
- 음주운전을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진신고·자수했어요. 운전 사실은 인정하는데 자수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 형사·행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음주 단속 지점을 보고 유턴해 피하려다 추적당해 적발됐어요. 단속을 피하려 한 게 더 불리한가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했는데, 저는 측정을 아예 거부한 게 아니라 측정 방식·기기·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잠시 대기를 구했을 뿐인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측정 거부로 단정하기까지 정당한 측정 요구를 충분히 고지하고 기회를 줬는지, 적용된 조문과 공소사실이 제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음주측정 거부 강요 주장으로 측정거부 여부가 문제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요구·정당한 사유·적용 법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채혈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족을 차로 병원·재활시설에 모셔야 하고 운전이 부양·생계의 유일한 수단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을 헹구는 조치 없이 이뤄졌고 수치도 기준을 약간 넘은 정도라, 측정이 정확·공정하게 된 것인지부터 불확실합니다. 장애가족 부양 생계가 걸린 면허취소에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야간근무로 운전이 생계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음주수치는 직접 측정값이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한 것이고, 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도 없었던 것 같아 수치 자체가 부정확한 것은 아닌지 막막합니다. 야간근무자로서 면허취소에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드마크 전제사실과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가 측정거부죄로 입건됐어요. 측정거부가 더 불리한가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 운전이 막막한데,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다투거나 감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구 기한과 준비서류를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나요?
- 배달·운수·영업처럼 운전이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고,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부분도 체중·음주량 같은 전제가 정확했는지 헷갈립니다. 2회 음주 생계운전자 면허취소가 사실과 다른 측정·산출로 정해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정확성과 위드마크,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아파트 단지 내 사적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옮긴 정도인데 음주운전 처벌 받나요?
- 운전 전 구강청결제·가글·스프레이를 쓴 뒤 단속에서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인지 수치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입을 헹굴 시간이나 대기 시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측정한 것이 적법한지, 채혈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지,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는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구강청결제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이 의심되는데 음주측정 결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와 재측정·고지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수치가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고, 입안 헹굼이나 잔류 알코올을 충분히 거르지 않은 채 측정된 것 같아 채혈을 요구할지 망설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한 정도라 측정 방법·절차가 정확했는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과다측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호흡·혈액 측정 오차가 의심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방법·절차의 정확성·객관성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했는데, 음주량·체중·시간 전제가 다투어지고 있어요.
- 사고가 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했는데,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해 기소됐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떤 순서로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택배·영업으로 운전을 해서 먹고사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생계가 막막한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를 살짝 받는 물피사고를 냈는데, 사고 뒤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 마신 상태에서 한참 지나 음주측정을 받았어요.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을 약간 넘었지만 사고 당시엔 기준 미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후 추가 음주와 운전 당시 농도, 위드마크 추정을 어떻게 다퉈볼 수 있나요?
- 교통사고가 난 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경황이 없거나 측정 방식에 의문이 있어 응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가중되는 조항이 적용됐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가중조항에 위헌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사건에 적용된 가중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과 같은 것은 아닌지,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가 무겁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중조항 위헌·소급 효력 상실을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니 영장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어하나요?
- 음주운전 하면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됐어요.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형사와 행정 처분을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리 정리·출차 양보를 위해 차를 아주 짧은 거리만 옮겼는데, 신고·접촉으로 온 경찰의 음주측정에 수치가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까지 정지·취소될 상황입니다. 저는 도로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안에서 몇 미터만 옮긴 것뿐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제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이 더 강조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짧은 이동이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해당성과 형사·행정 대응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음주운전을 여러 번 반복해 다시 입건됐는데,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치료감호 이야기가 나왔어요.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치료감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재범 위험을 어떻게 다투고 치료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 마신 후 전동킥보드 타다 단속됐어요. 자동차 음주와 같나요?
- 운전이 생계인데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살짝 넘겨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측정 전 입을 헹구는 조치 없이 측정했고, 위드마크 계산에 제 체중과 맞지 않는 값을 적용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 절차와 추정의 정확성을 어떻게 다투고 면허 구제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치를 살짝 넘었어요. 위드마크와 상승기 다툼 가능한가요?
-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아님)로 음주 주행 중 단속됐어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 배달 라이더로 오토바이·차량 운전이 사실상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돼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측정 당시 제가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실제 수치가 낮았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기준 이상으로 단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초범 배달라이더 면허취소가 사실과 다른 측정·산출로 정해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와 상승기 판단, 생계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을 하는데 긴장·과호흡으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해 측정값이 나오지 않자, 경찰이 제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했습니다. 저는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호흡이 가빠 불대를 제대로 불 수 없었던 것뿐인데, 이런 경우도 측정거부가 되는지, 채혈 측정 같은 다른 방법을 안내받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과거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되는 건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과호흡으로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이 측정거부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측정거부 성립과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농촌·읍면 지역에 살며 운전이 출퇴근·생업의 유일한 수단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면허취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음주수치는 운전을 마친 한참 뒤 측정된 것이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였을 수 있어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는지 불확실합니다. 농촌 생계가 걸린 면허취소에 사실과 다른 수치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승기 추정과 행정심판 구제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음주측정 요구받았는데 거부하고 자리를 떴어요. 측정거부 + 도주 가중되나요?
- 골프장 안에서 음주 후 카트를 운전하다 적발됐어요. 골프장 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나요?
-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잠깐 자리를 떴다가 추적당해 음주로 적발됐어요.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지는지 걱정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어젯밤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쳤다가 오늘 자진출두하려 합니다. 형사·행정 어떻게 같이 정리하나요?
- 술을 마신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버렸다가 음주·물피도주로 입건됐는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다며 가중처벌 조항까지 적용해 기소됐어요. 그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 법조와 절차를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을 마신 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통행로처럼 사유지에서만 차를 잠깐 움직였는데, 신고로 온 경찰에게 호흡측정을 받았더니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 사유지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또 호흡측정을 한 뒤 제가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혈액채취를 해야 한다는 안내나 위드마크로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한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아파트 단지 사유지 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사실과 다르게 단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로 해당성과 측정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있나요?
-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음주측정기 결과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 장애인 운전자인데 음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생계 운전이 절실한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 중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면허 행정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면허가 취소되나요?
- 음주운전 재판에서 선처 탄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 음주운전 사고 났는데 보험사가 면책이라며 자비로 물어내라네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데 제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보상이 줄어드나요?
- 처음 음주운전인데 농도가 0.08%였어요. 면허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 어떻게 갈리나요?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인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어디부터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