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 연인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거침입 병합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예전에 교제하던 상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갔고, 단지 안에 차를 세운 다음 예전에 드나들며 알게 된 동 출입구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그대로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며칠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주거침입이 함께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의 상황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수십 번 드나들던 곳이고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억지로 연 것도 아니어서, 공용 계단과 복도까지만 들어간 일이 왜 주거침입으로 적혔는지 납득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음주운전 부분은 단속 수치와 운전 거리로 정리된다 해도, 주거침입이 함께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와 처분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헤어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밤늦게 찾아간 정황,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여전히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가 서로 얽혀 있어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 동시에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 죄명은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 트랙까지 갈라지기 때문에 각각을 나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밤늦게 찾아간 사정이 출입 목적이나 태양을 평가하는 자료로 함께 언급되면서, 음주운전 조사에서 한 진술이 주거침입 쪽 판단에까지 그대로 옮겨 붙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 진술 단계에서부터 두 갈래를 구분해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면허 정지·취소 통지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먼저 도착해,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도 흔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같은 법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구간별 기준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고, 침입으로 인정하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한 영역으로, 아파트 공용 부분 출입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외부인 통제·관리 상태와 출입 목적·경위·시간을 함께 따져볼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 운전 + 공동현관 비밀번호 임의 입력 + 병합 조사 결합은 ‘음주운전·공동현관 주거침입 병합’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운전 사실·수치 ② 공용 부분 통제 상태 ③ 출입 경위·태양 ④ 형사 대응 ⑤ 면허 행정 90일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단속 당시 측정 기록과 이동 경로, 공동현관 출입 시각과 통제 표시 유무, 상대와의 종전 왕래 정황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두 혐의를 각각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아파트 동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출입 시각과 체류 시간을 다툴 자료는 초기에 보존 요청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