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소송촉진법 궐석 유죄 확정 항소권회복 재심사유 방어

이사나 연락처 변경 뒤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정작 나는 그런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한 사이 1심이 나 없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다면, 한마디 해명도 못 한 채 전과와 면허 취소·집행 절차가 밀려오는 것 같아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거예요. 음주 수치나 사고 경위에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방어할 기회 자체를 잃은 상황이라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거나 오해가 있었더라도 우선 이 확정을 되돌릴 길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같은 법 제43조와 제152조는 무면허운전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런 사건은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특례 규정으로 유죄가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해 인용된 경우, 그 사유 안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돼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살펴, 인정되면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그 사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이나 재산 압류, 면허 취소·정지 같은 후속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소를 제대로 신고했는데도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책임 없는 불출석으로 볼 여지가 커지지만, 반대로 통지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재심·항소권회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송달·출석 통지가 적법했는지 따지는 트랙, 재심으로 갈지 항소권회복으로 갈지 정하는 트랙, 그리고 다시 열린 절차에서 음주·무면허 혐의 자체를 다투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언제 판결을 알았는지, 그동안 주소와 연락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먼저 발급받아 어느 심급까지 나 없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재심과 항소권회복 중 무엇을 택할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