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유턴 허용 백색점선 구간 중앙선 침범 예외 판단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신호와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 또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나 상대 쪽에서 '중앙선을 넘었으니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부터 막막합니다. 저는 유턴·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에서 표지대로 진행한 것뿐인데 그것이 곧바로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되니 당황스럽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 답답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경우가 교특법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인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중앙선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좌회전·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표지대로 넘은 것은 침범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을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이처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닌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중앙선 우측 통행 의무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함께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판례는 도로교통법이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좌회전·유턴 허용 백색점선 + 중앙선 침범 결합은 '중앙선은 황색 실선·점선 등의 표지·교특법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좌회전·유턴 허용 백색 점선 구간에서 표지대로 넘은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을 여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사고·표지 보존 ② 중앙선 종류 ③ 좌회전·유턴 허용 ④ 침범 해당성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표지 ③ 허용 ④ 해당성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