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결혼이민(F-6)은 사유에 따라 1·2·3호로 갈립니다.

• F-6-1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 혼인 유지 중. 이혼 시 자격 변경 사유 발생.
• F-6-2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양육 중.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시 유지 가능.
• F-6-3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 이혼 후에도 체류 가능 자격.

핵심: 이혼 사유와 자녀 양육 여부에 따라 1·2·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체류 연장의 분수령입니다.

변경 사유 발생 14일 이내 신고,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시작합니다.

1. 1단계 — 변경 신고 — 이혼 확정일 기준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유 신고.
2. 2단계 — 귀책사유 입증서류 — 폭행·외도·유기 등 한국인 배우자 책임 증빙 정리.
3. 3단계 — 자녀 양육 증빙 — 이혼판결문 양육자 지정·주민등록·학적·진료기록.
4. 4단계 — 자격 변경 신청 — F-6-1 → F-6-2 또는 F-6-3로 변경. 하이코리아 사전예약.
5. 5단계 — F-5 영주 또는 귀화 —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F-5)·간이귀화로 전환.

F-6-3 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 — 진단서·신고이력·접근금지·임시조치 결정문.
• 부정행위 — 카톡·결제내역·상간자 위자료 판결.
• 유기·생활비 미지급 — 송금기록 부재·통신 두절·고지서 미납.
• 이혼 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을 적시한 판결 이유 부분.

팁: 협의이혼이라도 "귀책사유 확인서"를 별도 첨부하면 F-6-3 심사에 유리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 가능합니다.

• 한국 가정법원 관할 — 부부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 관할.
• 준거법 — 부부의 상거소·국적에 따라 한국법 또는 본국법 적용.
• 외국 판결의 한국 승인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 호적에 반영하려면 별도 신고.
• 통역·번역 — 외국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 한국어 번역공증.

주의: 본국 송환 위협을 받았다면 즉시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변호사에게 보호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