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 철회 시점 절차

이혼신고서 접수 직전까지는 언제든 혼자 철회 가능합니다.

• 1단계 — 협의서 작성 — 법원 제출 전이면 구두 번복만으로 종료.
• 2단계 — 가정법원 접수 — 숙려기간 진행 중 "이혼의사확인 철회서" 제출.
• 3단계 — 이혼의사 확인 후 — 3개월 내 신고서 미제출이면 자동 실효.
• 4단계 — 신고서 접수 순간 — 이 시점 이후에는 혐의이혼 무효·취소 소송 필요.

핵심: 확인기일에 본인이 "이혼 안 한다" 말해도 바로 철회 처리됩니다.

단계별로 제출 서류와 방법이 다릅니다.

• 확인기일 참석 — 출석하지 않아도 자동 기각되지만 명확히 "철회" 의사 전달 권장.
• 이혼의사철회서 — 가정법원 서식, 본인 서명 날인 후 관할 법원 제출.
• 준비서류 — 신분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번호,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처 — 협의이혼 신청한 가정법원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 처리 기간 — 접수 즉시 효력, 서류상 종결 1~2주.

이미 신고서가 수리됐으면 단순 철회가 아니라 소송이 필요합니다.

• 무효 사유 — 이혼 의사 없이 강박·착오로 신고된 경우, 가정법원 무효확인소송.
• 취소 사유 —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 민법 제838조 취소 청구.
• 제소 기간 — 사기·강박 사실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입증 책임 — 청구자가 사기·강박 사실 입증.

팁: 단순 "마음 바뀜"은 무효·취소 사유 안 되므로 신고서 제출 전 철회가 안전합니다.

철회하면 기존 협의서는 자동 실효, 그러나 일부 합의는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협의 — 이혼 전제 협의는 실효, 재작성 필요.
• 양육비·친권자 협의 — 동일하게 실효, 추후 이혼 시 재협의.
• 임시 별거 합의 — 유지 가능, 상황에 따라 조정.
• 배우자 대응 — 재판이혼 제기 가능성 대비, 증거 보존.

주의: 철회 후 배우자가 재판이혼 제기하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