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도박 이혼 사유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열거하며, 도박으로 인한 재산 탕진은 전형적 예입니다.

•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포괄적 이혼 사유로, 판례는 지속적·반복적 도박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유책 배우자 — 도박을 한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이혼 청구·위자료·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지위가 됩니다.
• 경제적 파탄 입증 — 가정 생활비 미지급, 공동 재산 처분, 빚 발생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 카지노 출입 기록, 불법 도박 사이트 거래 내역, 자금 이동 내역, 가족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핵심: 일회성 유흥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도박으로 경제적 파탄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개인 채무이며,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민법 제832조 — 부부가 일상가사로 부담한 채무는 연대책임이지만, 도박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 여부 확인 — 본인이 연대보증에 서명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서명 여부·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강요된 서명의 무효 — 배우자의 강압·기망으로 보증서에 서명했다면 무효·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 대응 — 채권자가 연대 책임을 주장해도 법적 근거 없이 응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사 상담 후 서면으로 거절하세요.

도박으로 소진된 공동 재산은 재산분할 시 "가산 분할" 대상이 되어 피해 배우자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 대상 확장 — 대법원은 일방이 공동 재산을 도박·낭비로 소진한 경우, 그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피해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 탕진 금액 특정 — 계좌 이체 내역, 카지노 출입 기록,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 등으로 탕진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보전 처분 —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추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 분할 비율 — 일반적으로 50:50 원칙이지만, 도박 탕진·유책 사유가 있으면 피해 배우자 쪽으로 60~70% 비율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팁: 이혼 결심 직후 부부 명의 재산 현황과 탕진 내역을 정리·기록해두고, 필요시 즉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세요.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양육권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위자료 산정 — 혼인 기간, 도박 지속성·규모, 가정 경제 파탄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보통 1,000만~5,000만 원 수준이지만 사안별로 다릅니다.
• 제3자(도박장·카지노) — 도박을 조장한 불법 도박장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지만, 합법 카지노의 관리 소홀이 있으면 일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양육권 — 도박 중독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맡기기 어려우므로, 다른 배우자에게 유리합니다.
• 양육비 — 양육권이 없는 도박 배우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있으며,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며,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급여 압류 등의 수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