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혼인 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 사실혼 인정 요건 — ①혼인 의사의 합치 ②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보호 범위 —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증 자료 — 동일 주소지 등록, 가족 소개, 경조사 참석, 공동 명의 재산, 자녀 존재 등

사실혼 해소 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합니다.

1. 사실혼 관계 입증 — 동거 기간, 공동생활 증거 제출
2. 공동 재산 확인 — 관계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목록 작성
3. 분할 청구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 신청

사실혼 재산분할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 2년 제척기간 —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자료 별도 —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이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 상속 불인정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관계 중에 재산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