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중혼 다투기

민법 제815조 무효사유와 제816조 취소사유는 효과·기간 모두 다릅니다.

• 혼인무효(제815조) — 당사자 간 혼인 합의 부재, 8촌 이내 혈족 등. 처음부터 효력 없음.
• 혼인취소(제816조) — 중혼·악질·사기·강박 등. 판결 확정 시점부터 효력 소멸.
• 제소기간 —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음, 취소는 사유별 6개월~3년.
• 자녀 신분 — 무효라도 자녀는 친자관계 인정, 양육비 청구 가능.

핵심: 결과적 권리는 비슷해도 시점·재산분할·상속에 큰 차이가 있어 어느 쪽으로 다툴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 효력 다툼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상속·재산분할에 직결되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1. 1단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확보 — 본인·배우자 모두 발급, 중혼 여부 직접 확인.
2. 2단계 — 사기·강박 증거 정리 — 위장혼인·국적 취득 목적·금전 갈취 정황 자료.
3. 3단계 — 가정법원 소장 접수 — 혼인무효 또는 취소청구. 토지관할은 부부 주소지.
4. 4단계 — 위자료·재산 정리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손해·재산은 별도 청구.
5. 5단계 — 호적·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 후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

민법 제810조에 따라 후혼이 중혼이 되며, 후혼은 취소 대상이지만 자동 무효는 아닙니다.

• 전혼 우선 원칙 — 시간상 먼저 한 혼인은 유효, 후혼은 취소 청구 대상.
• 제소권자 — 당사자·배우자·직계존속·검사가 후혼 취소 청구 가능.
• 전혼 이혼 후 재혼 — 전혼이 이혼·무효로 정리됐다면 후혼은 정상 유효.
• 국적·신분 목적 위장혼인 — 출입국 관계법·형법 위장결혼죄 별도 처벌.

팁: 후혼 배우자가 중혼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라도 사실혼·자녀 신분·재산 형성 기여는 별도로 보호됩니다.

• 사실혼 보호 — 무효 혼인 기간이 사실혼으로 평가되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자녀 친자관계 — 무효라도 출생 자녀의 친권·양육비·상속권은 유지.
• 상속·세무 — 무효 시 상속분 부정확이 정정될 수 있어 세무서 신고도 함께.
• 위자료 청구 — 사기·강박 등 귀책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주의: 재혼 직전 발견했다면 호적 정정 전에는 새 혼인신고가 거부될 수 있으니 절차 순서를 변호사와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