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 표출이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민법 제843조로 제3자(상간자)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 같다"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5가지 증거 유형을 모아야 평균 2,000~5,000만 원의 위자료 인정률이 올라갑니다.
1증거 1·2 — 문자·대화 기록과 사진·영상
가장 기본적이고 효력 있는 증거입니다.
- 문자·카톡 — "사랑해", "어젯밤", "보고싶어" 등 감정 표현 캡처.
- 이메일·SNS DM — 공동 메일함이나 기기에서 합법 수집된 것.
- 호텔·모텔 사진 — 함께 출입하는 장면, 제3자 제공도 인정.
- CCTV 영상 — 본인 주거지 CCTV는 합법, 상대 주거지는 불법.
- 주의 — 배우자 기기 비밀번호 몰래 풀고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핵심: 증거 자체는 있어도 수집 방법이 불법이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증거 3·4 — 신용카드·통장 내역과 숙박·교통 기록
물적 증거로 부정행위 시간·장소를 특정하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 신용카드 명세 — 모텔·여행지 결제, 공동 생활비에서 빠진 지출.
- 통장 송금 내역 — 상간자에 송금, 선물 구매 내역.
- 숙박 예약 내역 — 야놀자·여기어때 등 앱 기록, 배우자 동의 하 확인 가능.
- 교통카드·하이패스 — 심야 이동 경로, 배우자 명의 카드 조회.
- 호텔 영수증·객실 배정 기록 — 제3자 제공 시 출처 확인 필요.
3분 AI 진단으로 외도 위자료 증거 확보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증거 5 — 증인 진술과 경위서
목격자·정황 증인의 진술서와 본인 경위서로 증거를 엮어줍니다.
- 직장 동료·친구 진술서 — 배우자의 부정 시인 발언 목격.
- 본인 경위서 — 발견 시점·경로·증거 수집 과정 시계열 서술.
- 흥신소 조사 보고서 — 합법 업체 의뢰 시 제한적 증거력.
- 녹음 파일 — 본인 참여 대화는 합법, 제3자 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팁: 진술서는 공증까지 하면 증거력 상승, 다만 증인 심문 요청 시 법정 출석 필요.
4위자료 산정 — 증거 수준별 평균
증거가 명확할수록 위자료 인정 액수가 올라갑니다.
- 정황 증거만 — 1,000~2,000만 원, 기각 가능성도 존재.
- 문자·사진 확실 — 2,000~3,500만 원이 일반적.
- 숙박·카드 내역 + 진술서 — 3,500~5,000만 원, 혼인파탄 강도 반영.
- 장기·반복·아이 있는 경우 — 5,000만 원 이상, 상간자 공동책임.
- 상간자 청구 — 배우자와 별도로 민법 제843조 청구 가능.
주의: 위자료 산정은 혼인기간·자녀·경제력·책임 정도 종합 판단.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외도 증거능력과 위자료 인정
대법원 2023다285162 사건(대법원, 2026.01.22 선고)에서 법원은 외도 관련 민사 청구에서 증거의 적법한 수집 경위와 보전 시점을 종합해 입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이 위자료 인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불법 수집 증거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수집 단계부터 법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몰래 배우자 휴대폰 본 증거도 쓸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 원칙 불가입니다. 공동 가족 태블릿·공용 계정 증거가 안전.
Q.상간자 누군지 모르면 위자료 청구 못 하나요?
배우자 통장·카드에서 거래 상대방 정보 추적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으로 특정.
Q.외도 위자료만 받고 이혼은 안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알고도 용서하면 이혼 사유 소멸되지만 상간자 위자료는 별개.
Q.외도 사실 안 지 6개월 지났는데 아직 청구 가능한가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혼청구 제한 있습니다. 위자료 단독 청구는 3년.
Q.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하면요?
입증 책임은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몰랐음이 인정되면 위자료 감액·면제.
3분 AI 진단으로 외도 위자료 증거 확보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이혼 관련 글 75개 더보기
-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피고로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가정폭력 이혼 증거는 뭐부터 모아야 하나요?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 이혼 전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이혼 후 연금분할을 청구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사기결혼을 당했는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카톡·SNS가 이혼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 이혼 시 청소년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강제할 방법 있나요?
- 아버지인데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쌍방 과실로 이혼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숨겼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국제 이혼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추적하나요?
- 혼전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이혼 조정 끝났는데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재산분할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빚도 나누는 건가요? 기준은 뭔가요?
- 사업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어요 어떻게 찾나요?
- 배우자 도박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사실혼이 끝났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 재판이혼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많은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과 이행관리원 대행 중 뭐가 유리한가요?
- 50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 거부하는데 소송 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수년이 지난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위자료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 이혼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 여권 발급 가능한가요?
- 이혼 조정 안 되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긴급피난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중학생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친권이 가나요?
-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는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하고 싶습니다.
-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 이혼 후 숨긴 재산 발견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나요?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뭐가 다른가요?
-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불륜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양육권 합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혼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