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합의 전 정리할 것

양육권 합의 전에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점검하세요

양육권이란 아이를 직접 보호하고, 교육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양육할 사람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앞서 주거 안정성, 근무시간, 돌봄 지원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준비: 주거 환경 정리, 근무시간표, 돌봄 지원(조부모·어린이집 등) 확인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나이, 아이 본인의 의사(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 부모 각자의 경제적 능력과 시간적 여건, 주거 환경의 안정성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양육권을 받는다"는 법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현재 양육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준비: 양육 참여 내역(등하교, 식사, 병원 등), 양육 계획서 초안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아이의 필요에 따라 산정됩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 각자의 소득, 아이의 나이와 교육 단계, 생활 수준이 산정 기준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금액 범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지급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대학 등록금, 큰 병원비 같은 특별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미리 논의해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인, 월별 양육비 지출 내역 정리

면접교섭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까지 정해두세요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합의할 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6시"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절이나 생일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정해두세요.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아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보통 만 13세 이상)라면 아이의 의견도 꼭 들어보세요.

준비: 면접교섭 일정 초안(주말, 방학, 명절 포함), 아이 의견 확인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두세요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 방법, 특별비용 분담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안 지켰을 때 강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증을 받아두거나, 법원 조정조서로 만들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서 최종 확인 전에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준비: 양육사항 협의서 양식, 공증사무소 확인, 체크리스트 최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