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거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정 사유 중 하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부정행위 —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제840조 제1호).
• 악의 유기 — 이유 없는 가출·부양 거부(제2호).
• 부당한 대우 — 폭언·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제3·4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연락 두절 및 소재 확인 불가(제5호).
• 혼인 파탄 기타 중대 사유 — 경제적 파탄·정신적 학대 등(제6호).

핵심: 사유별 입증 증거가 다르므로 미리 분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 → 조정 기일 → 불성립 시 소송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와 이혼 사유 증거 제출.
• 2단계 조정기일 — 조정위원 진행 하에 쌍방 합의 시도.
• 3단계 불성립 — 조정 결렬 시 자동 소송 이행 또는 소 제기.
• 4단계 판결 — 변론 후 이혼·재산분할·양육 등 일괄 판단.

조정·소송 승소의 열쇠는 사유별 객관 증거입니다.

• 부정행위 — 문자·사진·호텔 영수증·통화 내역(불법수집 유의).
• 폭언·폭행 — 진단서·112 신고 기록·녹음·목격자 진술.
• 악의 유기 — 가출 일자·연락 단절·생활비 미지급 자료.
• 공통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재산목록.

팁: 위자료·양육·재산분할은 이혼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정은 2~4개월, 소송은 8~14개월이 평균적입니다.

• 조정 기간 — 신청 후 첫 기일까지 1~2개월, 합의 시 바로 종결.
• 소송 기간 — 쟁점이 많을수록 길어짐. 재산분할 복잡 시 12개월 이상도.
• 비용 — 인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 수백만~수천만원.
• 항소 가능성 — 1심 불복 시 2심·3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증거·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