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재산분할 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 특유재산이지만 3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원칙 — 민법 제830조 부부별산제에 따라 상속 재산은 명의자 개인 재산.
• 예외 1 — 유지·관리 기여 — 배우자가 세금 납부·리모델링·임대 관리에 기여했다면 20~40% 분할 가능.
• 예외 2 — 혼인 중 증식 — 상속 당시 1억이던 부동산이 혼인 중 3억으로 오른 경우 증식분 2억은 분할 대상.
• 예외 3 — 혼인기간 장기 — 혼인 15년 이상이면 "특유재산 유지에도 배우자 내조 기여" 추정.

핵심: 상속 재산 자체가 아니라 "혼인 중 배우자 기여도"가 분할을 결정합니다.

"관리·유지·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숫자로 입증해야 2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종부세 납부 내역 — 배우자 계좌에서 납부한 영수증 10년치 확보.
• 수선비·리모델링 계약서 — 2,000만 원 이상 지출 시 증빙 필수.
• 임대 관리 증거 — 임대차 계약서에 배우자가 관리자로 기재된 경우.
• 공동 사용 내역 — 거주·사업장 사용 기간과 감가상각 고려.
• 혼인 기간 증빙 — 혼인 20년 이상이면 기여도 30~40% 주장 유리.

순수 상속 재산은 10~30%, 증식분은 40~50%까지 인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 혼인 5년 미만 — 상속 재산 기여도 10% 이하, 증식분만 부분 인정.
• 혼인 10~20년 — 기여도 20~30%, 유지 관리 증빙 필수.
• 혼인 20년 이상 — 기여도 30~40%, "내조의 대가" 포괄 인정.
• 사업 자산 상속 — 배우자가 사업 도운 경우 40~50% 가능.
• 주거용 부동산 — 공동 거주·관리 시 30% 이상 인정 경향.

팁: 기여도 비율은 혼인 기간·관리 강도·증식 여부 3요소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또는 이혼 후 상속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이혼 소송 변론종결 후 상속 — 이미 부부 재산 범위 밖, 분할 대상 제외.
• 상속 기대권 — 피상속인 생존 중에는 아무런 권리 없음.
•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처분 — 처분 대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면 분할 대상 포함 가능.
• 이혼 후 상속인 대상 청구 — 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2024스876 판례).

주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