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영업권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유지된 사업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장비 — 사업용 부동산, 인테리어, 설비, 차량 등 유형 자산은 등기부등본이나 취득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 매출채권·예금 — 사업 계좌의 잔고, 미수금(외상 매출금) 등도 포함됩니다.
• 영업권(권리금) — 상가 권리금, 프랜차이즈 가맹권, 거래처 네트워크 등 무형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채 — 사업을 위해 발생한 대출금, 미지급금 등 부채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됩니다. 순자산(자산 - 부채)이 분할 대상입니다.

핵심: 사업체가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가사·육아·자금 지원)으로 형성·유지되었으면 분할 대상입니다.

사업체의 가치는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사의 전문 감정을 통해 산정합니다.

• 순자산가치법 — 사업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수익가치법 —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안정적 매출이 있는 사업에 적합합니다.
• 권리금 시세 참조 — 같은 업종, 같은 지역의 권리금 시세를 참조하여 영업권 가치를 산정합니다.
• 감정 신청 — 법원에 사업체 감정을 신청하면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매출 추이, 영업이익 등을 분석하여 가치를 평가합니다.

배우자가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확보 —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업소득 과세자료 제출을 신청하여 실제 매출을 파악합니다.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조회 —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요청하세요.
• 기여도 입증 — 가사·육아 전담, 사업 자금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한 기록 등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 혼인 전 자산 분리 — 혼인 전부터 운영하던 사업이라면, 혼인 전 가치와 혼인 후 증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후 증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주의: 이혼 소송 전에 사업체 관련 서류(세금신고서, 장부,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복사해 두세요. 소송 시작 후에는 상대방이 자료를 은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