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연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여도 인정 —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30년 이상 혼인이면 40~50%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할 대상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금(예상 퇴직금 포함), 사업체 가치 등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 특유재산 구분 — 혼인 전 취득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1. 분할연금 요건 — ①혼인 기간 5년 이상 ②이혼 ③본인이 60세 도달 ④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2. 분할 비율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분할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이혼 확정 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이미 퇴직한 경우 —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분할합니다.
• 재직 중인 경우 — 현재 시점의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혼인 기간 비율로 분할합니다.
• 퇴직연금(DB/DC) — DB형은 예상 퇴직급여 기준, DC형은 적립금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핵심 요약 — 퇴직금은 현재 재직 중이라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