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줄 때 대처법

공증받은 합의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받은 합의서, 법원 조정조서, 판결문이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 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확인: 공증 합의서, 법원 조정조서, 판결문 중 하나가 있는지 점검

이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 또는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므로, 양육비 미지급이 시작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양육비 부담 조서 또는 판결문 사본, 미지급 내역 정리

급여 압류가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급여 압류는 월급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도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를 받은 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직장 정보가 있으면 급여 압류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 집행문 부여 신청, 상대방 직장 정보 또는 재산 정보 파악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로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양육비 이행 독촉, 재산 조회,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 간접강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최대 20만원)도 운영하고 있으니,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 활용해보세요.

연락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