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판이혼 비교 전략

조정이혼은 법원의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 기간 — 보통 2~4개월 내 완료됩니다. 재판이혼(6개월~2년)보다 훨씬 빠릅니다.
• 비용 — 조정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의 1/5 수준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 유연한 합의 — 양육비 지급 방법, 면접교섭 세부사항 등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적합한 경우 —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양육권,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을 때, 감정적 대립이 심하지 않을 때 적합합니다.

핵심: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은 약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심각한 유책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이혼이 필요합니다.

• 재판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학대·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 원고가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 폭행 진단서, 별거 사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절차 — 이혼 소장 제출 → 조정 회부(의무) → 조정 불성립 시 변론 → 판결. 1심만 6개월~1년, 항소 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 재판이혼의 장점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법원이 강제로 결정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조정 불성립 사유 — 상대방이 조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위원이 불성립을 선언합니다.
• 자동 소송 전환 — 조정 불성립 시 2주 이내에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조정 내용이 소송 기록에 반영됩니다.
• 조정 대신 판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전략적 접근 — 재판이혼이 최종 목표라도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증거 상황을 가늠한 후 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의: 조정 절차에서 한 발언이나 양보 제안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의 양보는 "소송상 자백"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