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과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3가지 쟁점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쌍방 과실 여부는 청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아래 3가지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쌍방 과실의 "대등성" 판단 — 법원은 양측의 책임 비율이 얼마나 대등한지를 먼저 봅니다. 한쪽이 명백히 더 큰 잘못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잘못이 적은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됩니다. 본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부차적 원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상간 행위의 독자적 불법성 — 상간자는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점에서 독자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청구인 본인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상간 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 상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후 발생한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 혼인 파탄 이후의 상간 행위는 위자료 청구 근거가 약해집니다. 외도 시점과 혼인 관계 실질 파탄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핵심: 쌍방 과실이라고 모두 같지 않습니다. 과실의 경중, 파탄 기여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청구 결과가 달라집니다

쌍방 과실 구도에서도 위자료 청구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 본인 과실이 부차적임을 입증: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시작 시점, 본인의 부부 관계 유지 노력, 이혼을 먼저 요구한 쪽이 누구인지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이미 파탄된 혼인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 상간자의 고의·과실 입증: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SNS 프로필, 공개된 가족사진, 주변인 증언 등을 통해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음을 보여주세요.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 상간 행위의 구체적 증거 확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법원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쌍방 과실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 시 간과하기 쉬운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

1.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어렵더라도 재산분할에서 권리를 확보하세요
2. 상간자 청구 시효는 3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3. 상간자 소송의 심리적·비용적 부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들고 증거 수집과 재판 과정에서 시간·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쌍방 과실이라도 본인의 과실이 부차적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