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사실혼은 혼인의사·부부공동생활·혼인장애 없음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혼인의 의사 — 단순 동거가 아닌 결혼 의사 일치. 결혼식·혼약·가족 소개 등 정황.
• 부부공동생활 실체 — 같은 주소·생활비 공동 부담·재산 혼합·친지 인정.
• 혼인 장애 사유 없음 — 중혼·근친혼·미성년 등 법적 장애 없어야 함.
• 객관적 외관 — 이웃·친지·직장 등 주변 사람이 부부로 인식하는 수준.

핵심: 단순 동거·연인 관계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 두 요건이 핵심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해소일 기준으로 공동 형성 재산의 범위·가액을 확정합니다.

• 공동 형성 재산 — 동거 기간 중 쌍방 노력으로 형성한 부동산·예금·자동차.
• 명의 불문 — 한쪽 명의라도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
• 특유재산 제외 — 사실혼 시작 전 보유분·상속분은 원칙 제외(증식 기여 있으면 일부 포함).
• 해소일 가액 — 사실혼 해소일의 시가로 산정. 이후 변동은 원칙적 미반영.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부정행위·폭행 등 유책 사유가 있으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 파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거부·축출 시 파기 책임.
• 부정행위 — 제3자와의 교제·부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발생.
• 폭행·학대 —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의료기록·신고 이력이 증거.
• 위자료 수준 — 1,000만원~5,000만원이 일반적. 기간·유책 정도 따라 조정.

팁: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는 파기"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사실혼 성립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재산분할·위자료 모두 인정됩니다.

• 결혼식·혼약 증거 — 청첩장·사진·하객 명단·웨딩홀 계약서.
• 공동 생활 기록 — 주민등록등본(같은 주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재산 공동 형성 — 공동 계좌·공동 명의 계약·공동 대출 서류.
• 주변 진술 — 가족·친지·이웃·직장 동료의 인우보증서·진술서.

주의: SNS·카카오톡 사진, 생활비 송금 내역도 사실혼 입증에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