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민법 제836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첫 단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family.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가정법원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의 인적사항, 혼인신고일, 미성년 자녀 유무, 재산분할·양육비 합의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전자민원센터) → 부부 인적사항·자녀 정보 기재 → 쌍방 서명

두 서류 모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를 증명합니다. 두 서류 모두 부부 각각 1부씩 준비하세요.

발급은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정부24(gov.kr)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 3개월 이내 발급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①친권자 지정 ②양육자 지정 ③양육비 부담 ④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 내용을 양육사항 협의서에 작성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법원 제공)를 참고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양육 합의: 친권자 +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권 → 미합의 시 숙려기간 3개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혼 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합의서를 공증받아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30만원 수준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재산 목록 + 분할 비율 + 위자료 → 공증 시 강제집행 가능

부부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부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①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도장(서명 가능) ③신청서 및 첨부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후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입니다. 숙려기간 경과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이혼의사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법원 출석: 부부 동반 + 신분증 + 도장 → 숙려기간(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