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부당 청구 방어 기한과 금액 기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소장 사본, 송달일 확인, 답변서 작성(30일 기한 엄수)

판례상 위자료는 500만원~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①혼인 기간, ②유책사유의 정도, ③상대방의 정신적 고통, ④양측의 재산 상태, ⑤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1,000만~3,000만원 수준이 많고, 5,000만원 이상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상대가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주장된 유책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위자료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별 금액대를 파악해두면 과도한 청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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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정행위 위자료 평균 1,000만~3,000만원 | 폭력 동반 시 가중 가능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 구체적 반증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문맥이 잘린 카톡 캡처나 추측성 진술이라면, 전체 대화 맥락을 제출하거나 해당 시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GPS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회사 출퇴근 기록 등이 반박 증거로 활용됩니다.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나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별개의 형사 절차이므로, 전략적으로 병행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전체 대화 캡처, GPS·카드 내역, 출퇴근 기록, 증인 확보

쌍방 유책, 혼인 파탄 기여도, 경제적 사정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쌍방 유책을 인정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합니다. 상대방에게도 폭언, 가출, 경제적 방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또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기간 파탄 상태였던 점 등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15다200507 판결은 혼인 파탄에 쌍방 기여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략: 쌍방 유책 주장 + 혼인 파탄 장기화 입증 + 경제적 곤란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