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방 위자료 손해배상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상간자)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따라 청구합니다.
• 청구 요건 —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 독립적 청구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별도로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여부 불문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합니다.

• 부정행위 기간 — 단발적 관계보다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 혼인 파탄 기여도 —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 경우 금액이 증가합니다.
• 피해자 정신적 고통 — 자녀가 있는 경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경우 등이 고려됩니다.
• 상간자의 태도 — 사과 여부, 관계 지속 여부, 재산 정도 등이 반영됩니다.
• 판결 금액 범위 — 실무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3,000만원이 일반적이며, 악질적 사안은 5,000만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증거 확보 — 카톡, 문자, 사진, 카드 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와 상간자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상간자에게 부정행위 중단 요구와 손해배상 의사를 통지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 3단계: 손해배상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5%입니다.
• 4단계: 강제집행 — 판결 후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예금, 급여)에 대해 강제집행합니다.

주의: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실수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상간자 특정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중 최소 하나를 확인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과도한 접촉 금지 —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협박하거나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협박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부진정연대 —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합산 청구 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 혼인 파탄 후 관계 — 이미 혼인이 파탄난 후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