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혼인을 파탄낸 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외도, 폭력, 유기 등으로 혼인 파탄을 야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불허 (대법원 유책주의 전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므568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은, 혼인이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파탄주의"적 요소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혼인 관계가 형해화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판례: 대법원 2015므568 전원합의체 — 예외적 허용 가능성 인정

장기 별거, 미성년 자녀 부재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려면 여러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어 혼인이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성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됩니다.

요건: 장기 별거 + 미성년 자녀 부재 + 상당한 재산분할·위자료 + 회복 불가능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재판이혼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충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안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보다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순서: 협의이혼 시도 → 조정 신청 → 재판이혼(최후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