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체류

결혼이민(F-6) 비자는 이혼 후 원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지만 특수 상황에서 유지됩니다.

• 한국 배우자 귀책 — 폭력·유책 이혼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유지 가능.
• 자녀 양육 — 한국 국적 자녀 양육 시 체류자격 유지.
• 이혼 후 사유 증빙 — 귀책 사유 판결·증거 필요.
• F-5 전환 — 체류 기간 요건 충족 시 영주권(F-5) 전환 가능.

핵심: 귀책사유 입증 여부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제결혼 자녀의 국적·양육권은 국제사법과 국내법 복합 적용됩니다.

• 이중국적 —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22세 이후 선택 의무.
• 양육권 관할 — 자녀 주거지 법원이 양육권 결정.
• 해외 이동 — 양육권자 허가 없이 자녀 해외 이동 제한.
• 헤이그 조약 — 국제 아동탈취 발생 시 헤이그 협약 적용.

국내 자산은 한국 법원, 해외 자산은 외국 법원 승인·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 국내 재산 — 가정법원 판결로 한국 내 자산 분할·집행.
• 해외 재산 — 상대방 거주 국가 법원의 판결 승인·집행 필요.
• 송금·이전 차단 — 가압류·재산명시로 해외 이전 방지.
• 세금·상속 이슈 — 국가별 세법 다르므로 전문가 조력 필수.

팁: 재산 은닉·해외 이전 정황이 보이면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국제결혼 이혼은 관할 판단과 서류 번역이 기본입니다.

• 관할 가정법원 — 국내 거주 시 한국 가정법원.
• 국제송달 — 해외 거주 배우자에게 송달은 국제송달·헤이그 협약 활용.
• 번역 공증 — 외국어 서류는 공증 번역 첨부.
• 출입국 자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사실증명 확보.

주의: 국제사건은 절차가 오래 걸리므로 시간 계획을 여유 있게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