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피고 대응 준비 체크리스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배우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자백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①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부인·항변, ②유책사유에 대한 반론, ③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에 대한 입장을 기재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세요.

기한: 소장 송달일 +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미제출 시 자백간주 위험 | 즉시 변호사 상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정확한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하세요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 고유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①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감정), ②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③부채(대출, 카드 채무), ④퇴직금·연금.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국토교통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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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보험·주식 내역, 대출 잔액 증명서, 퇴직금 예상액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①자녀의 연령과 의사, ②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주거 안정성, 경제력, 양육 보조자 유무), ③현재 양육 상태(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④부모의 양육 능력과 태도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이혼의 책임과 양육 능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와의 유대 관계, 양육에 참여해온 기록(학교 행사 참석, 병원 동행, 학원 관리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합니다.

양육권 자료: 양육 참여 기록(사진·메시지), 주거 환경 증빙, 소득 증빙, 양육 보조자(조부모 등) 확보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함께 주장하세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실무에서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자녀 유무, 경제력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방어 전략은 ①유책사유 자체를 부인하는 것(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거짓이거나 과장인 경우), ②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과실도 있음을 주장하는 것(쌍방 유책), ③위자료 산정에서 감액 사유(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로 이미 보전되는 경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를 확보하세요.

위자료 방어: 유책사유 부인 + 쌍방과실 주장 + 감액 사유 제시 | 증거: 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