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분할

가상자산(암호화폐·NFT·토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유재산 vs 공동재산 — 혼인 중 취득한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 혼인 전 보유분 — 혼인 전 매수 코인 중 혼인 중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
• 상속·증여 코인 —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증식분은 참작.
• NFT·디지털자산 — 시장 거래가가 있다면 재산분할 가액 평가 가능.

핵심: "가상자산은 재산이 아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은 사실조회로 확인 가능하지만,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는 입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 국내 거래소 사실조회 — 업비트·빗썸·코인원 등에 계정 보유·잔고·거래내역 조회.
• 은행 송금 추적 — 거래소 입출금 내역은 은행 계좌 사실조회로 역추적.
• 개인 지갑(MetaMask 등) — 지갑 주소 파악 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잔고·이력 확인.
• 해외 거래소 — 바이낸스 등은 직접 확인 어려우나 국내 송금 기록으로 추정 가능.

가상자산 가액은 변론종결일 또는 사실심 심리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시가 기준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주요 거래소 종가로 환산.
• 원화 환산 — USDT·스테이블코인도 당일 환율 적용해 원화로 환산.
• 가격 급등락 시 — 법원이 변동성을 고려해 평균가 또는 중간값 채택 가능.
• 스테이킹·이자 — 예치·스테이킹 중 받은 이자·보상도 분할 대상에 포함.

팁: 가상자산은 가치 변동이 크므로 감정일·변론종결일 각각 가액을 제출해 법원이 공평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전후 가상자산을 의도적으로 이전·처분하면 법원은 해당 가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소송 초기 거래소 계정 처분 금지 신청 가능.
• 은닉 추정 — 이혼 직전 대량 이체 이력은 재산분할 비율 상향 요인.
• 사해행위 취소 — 제3자에게 무상 이전 시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 형사 고소 — 공동재산을 배우자 몰래 처분·은닉하면 횡령·절도 혐의 검토.

주의: 상대 배우자가 "다 잃었다"고 주장해도 증빙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