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조서 취소 무효

가사소송법·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기판력 —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동일 쟁점의 재소송이 제한됩니다.
• 집행력 —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혼 효력 — 조정조서로 이혼이 성립하며 별도 이혼신고가 요구됩니다.
• 단순 변심 불가 — 후회만으로는 취소·무효 주장이 어렵습니다.

핵심: 조정조서는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번복하려면 법적 사유(착오·사기·강박)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110조에 따라 착오·사기·강박으로 조정에 이르렀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산 은닉 — 상대방이 재산 목록에서 일부를 숨기고 분할한 경우 "중요한 사실에 대한 기망"으로 취소 가능.
• 허위 진술 — 소득·부채 등 핵심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이 조정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 강박·협박 — 상대방 가족·측근 등으로부터 협박받은 상태에서 조정한 경우.
• 중대한 착오 — 본인의 법적 착오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었던 경우.

취소권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 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 3년 기한 — 취소 사유(기망·강박 등)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소 소송 제기.
• 10년 제척기간 — 조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아예 불가.
• 입증 책임 —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증거 유형 — 은닉 재산 계좌 내역, 허위 진술 당시의 상반된 증빙, 협박 메시지·녹음 등.

주의: 입증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 시 소송 비용 부담만 커집니다.

조정조서의 양육비·양육권·면접교섭은 사정변경이 있으면 별도 심판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사정변경의 원칙 — 양육자·비양육자의 소득 변동, 자녀의 나이·상황 변화 등이 사유.
• 양육비 변경 심판 —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증액 심판 청구 가능.
• 양육권 변경 — 양육자의 양육환경 악화(건강·재혼·이사 등) 시 변경 가능.
• 면접교섭 변경 — 자녀의 복리·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팁: 재산분할은 취소가 어려워도 양육비·양육권은 사정변경 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