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누락 재산 추가 청구

제척기간·은닉 사실·부부 공동재산성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제척기간 —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경과 시 소멸.
• 대상 —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부부 공동재산만 해당.
• 제외 대상 — 이미 분할했으나 가치 재평가 요구는 불가.
• 상대방 입증 — 은닉했거나 고의 불고지 사실 명확히 할 것.
• 증거 수집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 등.

핵심: 2년 넘으면 아무리 많이 숨겼어도 청구 불가, 즉시 신청이 우선.

이혼 후에도 법원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산 조회 가능합니다.

• 부동산 — 전국 등기부 열람, 배우자 명의·타인 명의 신탁 추적.
• 금융자산 — 법원 사실조회, 전 은행·증권사·보험사 조회.
• 사업체 지분 —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조회.
• 암호화폐 — 거래소 사실조회, 지갑주소 추적.
• 연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DB 조회.

본심판 청구 → 증거 조사 → 인용까지 평균 6개월~1년 걸립니다.

• 1단계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 누락 재산 특정.
• 2단계 —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 재산 세부 조회 및 입증.
• 3단계 — 조정·심판 후 결정, 분할 비율 재산정.
• 비용 — 인지대는 청구 금액 기준, 변호사비 별도.
• 병행 가능 — 사기·배임죄 형사 고소 병행 가능.

팁: 조정이 먼저 시도되며 그 단계에서 자진 추가 분할 합의 가능.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 은닉"이 확인되면 유리한 분할 비율 가능합니다.

• 명의신탁 — 제3자 명의로 돌린 부동산·계좌.
• 이혼 직전 처분 — 이혼 협의 개시 후 부동산 매각·증여.
• 해외 이체 — 국외 계좌·해외 부동산 이동.
• 현금 인출 — 이혼 전 수개월간 대규모 인출 내역.

주의: 은닉 증거가 약하면 "몰랐다" 주장에 막힐 수 있어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