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생활비 청구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배우자에게 부양료(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인관계는 유효하므로 부양의무도 존속합니다
• 청구 요건 3가지 — 첫째, 법률혼 상태일 것(사실혼도 별도 보호 가능). 둘째, 상대방에게 부양 능력이 있을 것. 셋째, 청구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 귀책사유와의 관계 — 별거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라도 부양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경우 법원이 부양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별거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확정 전까지 부양의무 존속 → 별거 중에도 생활비 청구 가능

법원은 양측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 자녀 양육 여부를 종합해 부양료를 산정합니다

• 산정 요소 — 법원은 혼인 중 생활 수준, 양측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와 연령, 별거 기간, 주거비·교육비 등 필수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맞벌이였다면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청구 절차 —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내면 심판 확정 전에도 임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보통 신청 후 2~4주 내에 결정됩니다
•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급여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지출내역(월세계약서·공과금 영수증·자녀 교육비), 별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이사 확인서·카카오톡 대화)

법원 결정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의 부양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강제집행(급여 압류) — 부양료 심판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매월 급여에서 부양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 소급 청구 가능 여부 — 부양료는 청구 시점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거 시작 이후 청구 전까지의 과거 부양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직후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혼 소송과 병행 —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부양료 심판과 이혼 소송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양료 대신 재산분할과 양육비로 전환됩니다

부양료 미지급 → 이행명령 → 급여 압류로 강제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