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 조회 서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한 소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서 배우자 이름과 주소를 알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취득 시기(혼인 전인지 후인지)와 담보 설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소유자 명의 + 취득일자 + 근저당 설정 금액 + 가압류 여부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은 소송 전 확보 가능한 자료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자료로 나뉩니다

소송 전 확보 가능한 자료:

• 배우자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메모 (통장, 체크카드, 자동이체 내역 등에서 확인)
• 보험증권 사본 (우편물, 이메일 등)
• 주식 거래 앱이나 증권사 우편물에서 계좌 정보 확인

소송 중 법원 조회 가능한 자료:

• 금융재산조회(재산명시명령): 법원이 전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
• 보험계약 조회: 보험협회를 통한 전체 보험 내역 확인

팁: 소송 전에 계좌번호·보험증권 번호만이라도 파악해두면 조회 속도가 빨라집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퇴직금: 배우자의 현 직장과 근속연수를 알고 있다면, 퇴직 시 예상 퇴직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에 비례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체크: 배우자 직장·근속연수 메모 +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인(국민연금공단 1355)

부동산·예금 외에도 차량, 사업체 지분, 가상자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를 통해 배우자 명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시세는 중고차 시세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사업체: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대표라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2024년 이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가입 내역이나 입출금 기록을 확인해두세요.

추가 확인: 차량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재산 자료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혼 의사를 밝힌 후에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확보는 가능한 한 빠르게, 조용히 진행하세요.

• 합법적으로 확보: 공동 주거지에 있는 우편물, 통장, 보험증권 등을 복사·촬영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불법 방법 주의: 배우자 휴대폰 해킹, 타인 명의 도용 조회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활용: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전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날짜별로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 시 가져가면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