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해외 재산 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은 국내·해외를 불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소재지가 해외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 해외 부동산 —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 해외 계좌 — 해외 은행 예금, 투자 계좌도 대상입니다.
• 해외 법인 지분 — 해외에 설립한 법인의 지분도 포함됩니다.
• 가상자산 —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핵심: 해외 재산도 100%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찾는 것"과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조회와 전문가 의뢰를 병행하세요.

• 법원 사실조회 — 법원에 은행, 증권사, 국세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촉탁합니다.
• 해외 송금 내역 추적 —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 은행의 해외 송금 기록을 조회합니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문가 의뢰 — 해외 재산 추적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합니다.

해외 재산 분할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입니다.

• 집행의 어려움 — 한국 법원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 재산을 은닉·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 국내 재산으로 보전 — 해외 재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 국내 재산에서 해외 재산 몫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