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정폭력 신고 대응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출동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분리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긴급임시조치(퇴거, 접근금지 등)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경찰 앞에서 흥분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하고, 폭력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세요. 가능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은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침착한 진술 + 폭력 부인 + 변호사 조력 요청

알리바이, CCTV,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허위 신고 방어의 핵심입니다

허위 신고에 대응하려면 폭력 사실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신고 시점의 알리바이(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목격자), ②집안·건물 CCTV 영상, ③평소 대화 녹음·문자 메시지(상대방이 협박이나 허위 신고 의도를 드러낸 내용)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이혼 소송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증거: 알리바이(카드·위치·목격자) + CCTV + 녹음·문자 + 이혼 소송 관련 정황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 절차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상담위탁, 접근금지,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 이력은 남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 의견을 제출하세요. 사실관계를 다투고 허위 신고 정황을 소명하면 법원이 불처분 결정(보호처분하지 않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심리 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목표: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 이력 없음

허위 신고가 명백하면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세요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 신고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가정폭력 신고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무고죄)과 이혼 소송을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대응: 무고죄 고소(형법 156조) +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위자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