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여도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부양, 가사노동, 양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반반"이 원칙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40~60%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기여도 = 소득 + 가사노동 + 양육 + 재산 형성 기여를 종합 판단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은 분할 대상이 다릅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채도 공동생활을 위한 부채이면 분할 시 고려됩니다.

준비: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재산을 구분하여 목록 작성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50%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기간, 구체적인 양육 내역을 정리해두면 기여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가사·양육 참여 내역, 혼인 기간 정리

재산·부채 목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부부 명의 재산·부채 목록을 작성하고,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 보험증권, 대출잔액증명을 준비하세요.

혼인 전 재산을 입증할 자료(혼인 전 통장 내역, 상속 서류)도 중요합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한을 놓치면 청구가 어려워지니 주의하세요.

준비: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 보험증권, 대출잔액증명, 혼인 전 재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