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산은닉 방어 체크리스트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특유재산은 제외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라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혼전 재산 내역, 증여 계좌이체 기록, 증여세 신고서, 부모 진술서

법원의 금융재산조회는 거부할 수 없지만, 특유재산 소명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예금·주식·보험 내역이 전부 공개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더라도 각 자산의 형성 경위를 소명하면 됩니다. 혼전 적금이 만기 후 재예치된 것이라면 적금 가입일과 만기일 증빙이 필요하고, 부모님 증여금이라면 송금 내역과 증여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금융재산조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무료 진단으로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준비: 적금 가입일·만기일 증빙, 부모 송금 내역, 증여 사실 확인서

재산은닉이 확인되면 분할 비율이 불리해지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처분한 사실이 밝혀지면 분할 비율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50:50인 분할 비율이 40:60이나 30:7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주의: 재산 이전·명의 변경 금지 | 강제집행면탈죄 3년 이하 징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가처분으로 막고, 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방어하세요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내 재산에 가처분을 걸었다면 특유재산임을 소명해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의 핵심은 자금 출처의 명확한 추적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의 이체 기록, 혼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혼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법원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체크: ①자금 출처 추적표 작성 ②증여 입증 서류 ③혼전 재산 증빙 ④가처분 신청/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