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확정판결 없는 전력 산입 증명책임 방어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에 걸리게 되면, '예전 것까지 합쳐서 훨씬 무겁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 지난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마무리되었던 경우라면, 그 전력이 이번 처벌에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 밤잠을 설치게 되죠. 음주운전 가중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법이 정한 위반 횟수 산정 기준과 증명책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이 조항의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위반 전력의 유무와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 위반 사실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 사건 대응은 대개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번 음주운전의 측정 절차·수치 등 형사 방어를 준비하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전력의 산입 여부와 증명 정도를 따지는 축입니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이라는 별도 트랙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전 것까지 합쳐지면 실형뿐'이라는 말에 미리 겁을 먹는 분들이 많지만, 과거 위반 사실이 실제로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 위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이번 측정 절차와 수치에 다툴 지점은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기간으로 흘러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챙기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방어와 행정심판을 처음부터 두 갈래로 나누어, 각 트랙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내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막막하다면, 아래 단계별 정리를 따라가며 대응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