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고소장 작성법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반드시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고소하세요 — 처벌이 3.5배 무겁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면 합의 후에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어 가해자에게 더 큰 압박이 됩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판결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진단일자와 사건일의 근접성, 상해 부위의 일치 여부를 종합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는 피해 직후(48시간 이내)에 발급받고,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의사에게 설명하세요.

전략: 진단서 있으면 상해죄 선택 → 반의사불벌 아님 → 합의 후에도 기소 가능 → 가해자 압박 극대화

수사관이 읽고 바로 수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증거 확보 포인트를 범죄 사실에 녹이세요

단순히 "폭행당했다"가 아니라, CCTV 확인 가능 위치("현장 앞 GS25 편의점 외부 CCTV에 23:00~23:15 사이 녹화 추정"), 가해자 특정 단서("가해자는 하얀색 BMW 5시리즈 차량 번호 XX구 XXXX로 도주"), 목격자 정보("당시 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 OOO 연락처 010-XXXX-XXXX")를 범죄 사실 본문에 포함하세요.

수사관은 하루에 수십 건의 고소장을 처리합니다. 고소장만 읽고도 "이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다"는 인상을 주면,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때리고 갔습니다"만 적으면 증거 확보 자체가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전략: CCTV 위치·시간 + 가해자 특정 단서 + 목격자 정보를 범죄 사실에 직접 기재

가해자의 "쌍방폭행" 주장은 폭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 전략이므로, 고소장에서 먼저 반박 논리를 제시하세요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쌍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차단하려면 고소장 범죄 사실란에 ①시비의 시작 경위(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 ②일방적 폭행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피해자는 방어만 했다, 도망쳤다), ③목격자가 일방적 폭행을 확인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세요.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폭행에 대해 어떠한 반격도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수사관이 쌍방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전략: 고소장에 "일방적 폭행" 정황을 선제적으로 기재하여 쌍방폭행 주장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