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상해 주장 무고 대응법

상해진단서의 객관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세요

대법원은 2025도11886 판결에서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려면 다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초진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가 아닌 수일 후 발급된 진단서, MRI·CT 등 객관적 검사 없이 발급된 진단서는 신빙성이 낮습니다. 둘째, 사건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실제 접촉 정도를 증명합니다. 셋째, 의료 감정 신청을 통해 상해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9조에 따라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초진 기록 + CCTV/목격자 + 의료 감정 3단계로 과장 상해 입증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해를 주장하거나 자해 등으로 입은 상해를 타인의 행위로 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도1084 판결에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허위 사실의 신고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역고소 시에는 ① 상대방의 진단서가 허위임을 보여주는 증거, ②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는 정황 증거(예: 금전 요구, 합의금 목적 발언 등), ③ 실제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허위 사실 + 형사처분 목적 입증 → 역고소 시 진단서 허위 증거 + 고의 정황 + 객관적 경위 3종 세트 준비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첫 조사에서 구체적 반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세요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에 동석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핵심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사전에 작성합니다. ② 상대방 진단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발급 시점, 객관적 검사 유무, 기왕증 여부 등). ③ 상대방의 과장 동기(금전 요구, 이전 분쟁 이력 등)를 제시합니다. ④ 필요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자진 신청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반드시 조서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세요.

핵심: 변호인 동석 + 시간순 진술서 + 진단서 반박 + 과장 동기 제시 → 조서 열람·정정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