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산정 피해 정도 전과 재범

A. 피해·전과·책임·양형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 정도 (치료 기간·후유증) — 진단 주수·실제 치료 기간·후유증 여부. 진단서만 의존 부정(2025도11886) 영역이라 실치료 기록 종합.
• ② 전과·재범 여부 — 동종 전과 + 누범 영역이면 양형 가중. 합의금 협상도 '합의 없으면 실형' 압박 영역.
• ③ 가해자 책임 정도 — 우발 vs 계획·고의 vs 과실·정당방위 다툼 여부. 책임 작으면 합의금 협상 폭 넓어짐.
• ④ 형사 양형 자료 활용 — 합의금은 양형 자료. 합의 + 반성 + 종합보험·치료비 결합 시 형 감경 영역.

핵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 아닌 협상 영역. 피해 정도 객관 입증 + 전과 영향 + 책임 다툼 + 양형 활용 4박자 결합. 객관 자료 보유 측에 협상 우위.

A. 자료 보존 → 변호인 → 협상 → 합의서 → 양형 활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24~48시간) — 본인 진술 정리·CCTV·블랙박스·진단서·치료 영수증·증인 진술서.
2. 2단계 — 변호인 선임 (조사 전) — 합의 협상 + 형사 변론 동시 트랙. 자격 요건 시 국선.
3. 3단계 — 합의 협상 (피해자 측) — 객관 자료 기반 협상. 피해 정도·치료비·후유증 자료 검증 후 적정 범위 제시.
4. 4단계 — 합의서 작성 (공증 권장) — 처벌불원·합의금·민형사 종결 명문화. 분할 지급 시 공증 필수.
5. 5단계 — 양형 자료 제출 (검찰·법원) — 합의서 + 반성문 + 치료비 영수증 + 종합보험 자료. 형 감경 변론.

A. 사고 자료 + 피해 자료 + 합의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본인 진술서·시간대 정리 — 사건 정황 객관화.
•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 — 책임 정도 다툼 자료.
• 피해자 진단서·치료 기록 — 피해 정도 검증.
• 피해자 실제 치료 영수증 — 진단서 대비 실치료 입증.
• 본인 전과 자료 — 초범·동종전과·누범 입증.
• 증인 연락처·진술서 — 정황 입증.
• 합의서 양식·공증 자료 — 처벌불원·민형사 종결.

팁: 진단서 주수와 실제 치료기간이 다른 경우(2025도11886 등) 실치료 기록·통원 빈도 확인이 합의금 협상에 결정적. 본인이 초범이면 합의금 + 반성문 결합으로 양형 영향 극대화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대로 합의금" 주장 검증 — 진단서만 의존 부정(2025도11886). 실제 치료 기간·후유증 자료로 협상 가능.
• "전과 있어 합의 안 하면 실형" 압박 검토 — 전과·재범은 양형 영향 영역이지만 합의 외 다른 자료(반성·치료비)도 결합 영역.
• "우발적·정당방위 영역" 주장 — 책임 정도 다툼 트랙. 객관 자료(CCTV·증인)로 책임 축소 변론.
• 합의서 명문화 필수 — 처벌불원·민형사 종결·합의금 분할 지급 명문. 공증 권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피해자 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