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비교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고, 국가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비용은 무료이며, 수사와 기소는 국가(검찰)가 담당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 없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비용 무료 | 국가가 수사·기소 | 배상명령으로 치료비 청구 가능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항목은 ①치료비(실비) ②일실수입(일하지 못한 기간 수입) ③위자료(정신적 고통) ④향후 치료비입니다.

소장 제출 시 인지대(청구액 기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청구 | 인지대·송달료 필요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가능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고민된다면, 무료 폭행 진단으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형사고소를 먼저 하고, 민사소송을 병행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면서 민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가해자 인적사항, 진술 내용을 민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에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모두 포함시키면 민사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략: 형사고소 먼저 → 수사 자료 민사 활용 | 합의 시 치료비+위자료+향후 치료비 포함

합의가 안 되면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합의금 총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향후 추가 치료비는 별도 청구 가능"이라는 조항도 넣어두면 안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가해자 재산이 은닉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합의서: 금액·방법·기한 명시 + 향후 치료비 조항 | 불합의 시 강제집행·가압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