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폭행 존속 비속 가중처벌 처벌불원

A. 존속·비속·보호처분·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존속폭행 가중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폭행(2년 이하·500만원)보다 가중.
• ② 비속(자녀) 폭행 → 아동학대처벌법 — 18세 미만 자녀 폭행은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신고의무 + 친권 제한 트랙.
• ③ 가정폭력처벌법 보호처분 — 형사처벌 외 접근금지·상담위탁·치료위탁 트랙. 가족 관계 회복 초점.
• ④ 처벌불원·반의사불벌 부적용 —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 부적용 영역. 합의해도 형사 진행. 양형 자료로만 활용.

핵심: 가족 폭행은 일반 폭행과 처리 트랙 다른 영역. 존속은 가중·비속은 아동학대법. 보호처분 트랙은 가족 관계 회복 위한 별도 절차. 합의는 양형에만 영향.

A. 신고·자료 → 보호조치 → 형사 → 보호처분 → 회복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신고·자료 보존 (즉시·112·1366) — 진단서·CCTV·통화 녹취·메시지·반복 정황 자료.
2. 2단계 — 보호조치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처벌법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경찰 직권 또는 법원 결정.
3. 3단계 — 형사 고소·송치 (경찰 → 검찰) — 존속폭행·존속상해·아동학대 분기. 14일~30일 내 송치.
4. 4단계 — 보호처분 결정 (가정법원) — 접근금지·상담위탁·치료위탁·사회봉사. 형사와 별개·병행 가능.
5. 5단계 — 가족 관계 회복 (선택) — 가족상담·치료. 1366 + 가정폭력상담소 연계.

A. 신분 자료 + 사건 자료 + 보호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존속·비속 관계 입증.
• 진단서·치료 기록·사진 — 부상 정도·인과관계.
• CCTV·녹취·메시지 — 사건 정황.
• 반복 정황 자료 (이전 폭행 기록) — 상습 가중 자료.
•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가정폭력처벌법 양식.
• 본인 진술서·시간대 기록 — 사건 입증.
• 학교·이웃 진술 (자녀 폭행) — 아동학대 입증.

팁: 1366(여성긴급전화)은 가정폭력 24시간 상담·쉼터 연계. 자녀 폭행은 학교·소아과·이웃 신고의무자 협조 가능.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는 경찰 직권 신청 영역.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일이라 합의로 끝낼 것" 주장 반박 —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 부적용 영역. 합의는 양형 자료만.
• "훈육이었다" 주장 반박 (자녀 폭행) — 민법 제915조 친권자 징계권 폐지(2021). 신체 폭행은 아동학대 영역.
• 접근금지 적극 신청 — 동거 가족이면 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신청. 보호조치 우선.
• 보호처분 vs 형사 병행 가능 — 가정폭력처벌법 보호처분 트랙은 형사와 별개·병행. 가족 관계 회복 시 보호처분 우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가정폭력 상담.
• 아동학대 신고 112·129 — 자녀 학대 즉시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