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절차

경미한 폭행 기준 50만~300만원이 참고 범위입니다

폭행죄 합의금은 부상 정도, 폭행 경위, 피해자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폭행(멍·찰과상 수준)은 50만~300만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가 나오는 수준의 부상이라면 상해죄로 격상될 수 있고, 합의금도 300만~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범위: 경미한 폭행 50만~300만원 | 상해 수준이면 300만원 이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핵심: 폭행죄 → 합의 시 공소권 없음 | 상해죄 → 합의해도 기소 가능

처벌불원서와 합의금 지급 내역을 가능한 한 포함하세요

합의서에는 ①합의금 금액과 지급 방법, ②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처벌불원서), ③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을 가능한 한 받아두세요.

필수 포함: 합의금 지급 내역 + 처벌불원서 + 민·형사 청구 포기 문구

기소 전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폭행죄는 기소 전에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을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기소 후에도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지만, 기소 이력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교섭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적정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시기: 기소 전 합의 → 불기소 | 기소 후 합의 → 공소기각 | 변호사 교섭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