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차이점과 처벌 수위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의 경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2023도18812 판례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 의도 아래 소지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폭행죄 = 유형력 행사 + 반의사불벌 → 합의하면 사건 종결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결과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상해(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구·난치 등)의 경우 형법 제25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진단서 주수가 2주 이하면 단순 상해, 3주 이상이면 양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상해죄 = 신체 기능 훼손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처벌이 무거움

어떤 죄명으로 수사받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 혐의라면 핵심 전략은 신속한 합의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초범 기준 폭행의 경우 통상 50만~200만원 수준입니다.

상해죄 혐의라면 합의와 함께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실제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이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 상해와 폭행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지만,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가중 요건의 적용 여부도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폭행 = 합의로 종결 | 상해 = 합의 + 인과관계 다투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