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과잉방위 CCTV 증인 입증

A. 침해 시작·방위 의사·상당성·시간대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침해의 현재성·부정성 (대법원 2020도6874) — 상대가 먼저 시비·물리력 행사. 침해가 '현재 진행 중' 시점이어야 정당방위 영역.
• ② 방위 의사·상당성 — 자신·타인 신체 보호 의사 + 침해 정도와 균형. 과도하면 과잉방위(형 감면)로 분기.
• ③ 침해 종료 후 행위는 정당방위 부정 — 상대가 도망가거나 침해 멈춘 뒤 반격은 보복으로 평가되는 영역. 시간대 입증 핵심.
• ④ CCTV·증인·시간대 입증 — 분 단위 CCTV + 목격자 진술 + 통화 기록으로 '먼저 시작 + 침해 진행 중' 입증.

핵심: 정당방위 인정은 까다로운 영역. '먼저 시작 + 진행 중 + 균형 잡힌 방위' 3박자 입증 필수. 분 단위 시간대 정리가 결정적. 균형 깨지면 과잉방위로 분기.

A. 자료 보존 → 변호인 → 조사 → 정당방위 변론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24~48시간 내) — CCTV(주변 가게·관공서·차량 블랙박스)·목격자 연락처·통화 기록·본인 부상 진단서·옷 손상 사진.
2. 2단계 — 변호인 선임 (가능한 빠르게) — 정당방위·과잉방위 다툼 전략. 자격 요건 시 국선.
3. 3단계 — 경찰 조사 (10~14일 내) — 시간대별 진술 + 변호인 동석. CCTV·증인 자료 제출.
4. 4단계 — 정당방위 변론 (검찰·법원) — 침해의 현재성·방위 의사·상당성 4요건 입증. 본안 변론.
5. 5단계 — 형사 본안 + 양형 (정당방위 부정 시) — 과잉방위(형 감면) + 합의·반성·초범 결합.

A. 영상 자료 + 증언 자료 + 부상 자료 세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주변 CCTV 영상 (24~48시간 내 확보) — 가게·관공서·은행 ATM·아파트 입구.
•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본인·주변 차량.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사건 정황 입증.
• 통화 기록·메시지 — 시비 발단 입증.
• 본인 부상 진단서·사진 — 침해 받은 정황.
• 옷 손상·소지품 파손 사진 — 물리력 행사 입증.
• 본인·상대 키·체격 차이 자료 — 상당성 다툼 자료.

팁: CCTV는 보존 기간 짧음(7~30일). 사고 직후 가게·관공서 직접 방문 + 영상 보존 요청 결정적. 목격자 진술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 빠른 확보. 본인 부상 진단서 + 상대 부상 진단서 비교는 상당성 다툼의 핵심 자료.

A. 검찰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먼저 도발" 주장 반박 — CCTV·증인·통화로 누가 먼저 시비·물리력 행사 입증.
• "침해 종료 후 보복" 주장 반박 — 분 단위 시간대로 침해 진행 중 시점 입증. 상대가 멈춘 후 반격은 정당방위 부정 영역.
• "방위 정도가 과도" 주장 반박 — 본인·상대 체격 차이·인원·흉기 유무로 상당성 입증. 과도하면 과잉방위(형 감면) 분기 가능.
• 본인 부상 진단서 적극 제출 — 본인도 다쳤음을 입증해 '침해 받은 자' 정황 명확화.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