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접근금지

A. 경찰 신변보호조치 + 스토킹법 잠정조치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3축이 핵심입니다.

• 경찰 신변보호조치 — 스마트워치 지급(긴급 알림)·맞춤형 순찰·임시숙소 지원·112 우선출동 등록·가해자 위치 모니터링.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구금. 데이트 후 반복 접근이면 적용 가능.
• 폭행·상해죄 형사 처벌 — 형법 제260조(폭행)·제257조(상해)·반의사불벌이 아닌 상해는 합의 없어도 처벌 진행.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 없이 신속 보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신청.
•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 — 24시간 상담·심리지원·법률·의료·임시숙소 원스톱 지원.

핵심: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법 직접 적용 어려운 사례 있지만, 경찰 신변보호 + 스토킹법 잠정조치 + 형사 + 민사로 결합 보호 가능합니다.

경찰청·여성가족부·KISA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즉시 112 신고 + 진단서 (사건 직후, 24시간 내) — 사건 직후 112 신고 + 병원 진단서. 진단서는 '타박상·찰과상·정신적 충격'까지 명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2. 2단계 — 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24~48시간 내) — 지역 경찰서·여청수사팀에 '위험성 평가표' 작성 요청. 스마트워치·맞춤형 순찰·임시숙소 등 결정.
3. 3단계 — 스토킹법 잠정조치 + 접근금지 신청 (피해 인지 후 즉시) — 반복 접근 정황이면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구금). 1366·해바라기센터 통한 법률 지원도 활용.
4. 4단계 — 형사 고소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1~2주) — 폭행·상해 고소 +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가능.
5. 5단계 — 후속 모니터링 + 위자료 청구 —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시 즉시 신고.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 1366·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생계지원도 안내.

신변보호·고소·접근금지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병원 진단서·소견서 (24시간 내) — 진단주수·치료 기간·정신적 충격 명기.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신고 내역 공식 자료.
• 상해 부위 사진 (직후·1주 후·2주 후) — 시간 흐름 입증.
• 현장 CCTV·블랙박스 — 보존 기간 7~30일이라 즉시 신청. 사건 시점 + 5분 전후.
• 카톡·문자·통화 기록 — 이별 통보·이후 협박·접근 시도. 캡처 + 화면녹화.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이웃·동행자.
• 본인 진술서 (시간순 사건 경과) — 교제 시작·이별 통보·사건 발생·이후 접근.

⚠️ 흔한 실수: '한 번 일이라 사이가 풀리면 괜찮을 것'이라 신고를 미루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24시간 내 진단서 + 신고 + CCTV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래 4가지는 데이트폭력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이별 후엔 가정폭력법 적용 안 된다" — 사실혼·연인 관계는 가정폭력법 직접 적용이 어려운 사례 있지만, 스토킹법·폭행죄·접근금지 가처분으로 결합 보호 가능.
• "한 번뿐인 일이라 신변보호 못 받을 것" — 1회 폭행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신변보호조치 가능. 위험성 평가표 작성 시 솔직하게 진술.
• "가해자가 '다신 안 한다' 연락 와서 합의했다" — 합의해도 신변보호·접근금지는 별도 신청 가능. 형사 고소 취하만으로 안전 보장 안 됨.
• "임시숙소 가면 일상이 흔들릴 것" — 임시숙소는 단기(보통 30일 이내). 그 기간 신변보호 + 잠정조치로 보호 강화 후 일상 복귀.

🏛️ 신청·상담 경로: 경찰청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전국 39곳) /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