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특례법

A.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에 적용되며, 일반 형사절차와 별도로 임시조치·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제2조) — 배우자·전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자녀)·계부모·동거 친족 등 가정 구성원. 형제·자매도 동거 시 포함.
• 경찰 응급조치 (제5조) — 신고 즉시 폭력 중지·격리·병원 이송·피해자보호시설 인계. 현장 출동 경찰의 첫 단계.
• 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 —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결정. 48시간 이내 법원 추인.
• 임시조치 (제29조) —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통신금지·구금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 보호처분 (제40조)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치료위탁(알코올·정신과)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또는 대체로 부과.

핵심: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 환경 교정'이 목적. 임시조치 + 보호처분 + 형사처벌 트랙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여성가족부·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즉시 신고 + 응급조치 (112) — 폭력 중·직후 112 신고. 경찰 출동 → 격리·병원 이송·피해자보호시설(여성가족부 운영) 안내.
2. 2단계 — 긴급임시조치 신청 (신고 시 즉시) —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 퇴거·접근금지. 48시간 이내 법원 추인.
3. 3단계 — 임시조치 (법원, 1~2주) — 검사 청구 또는 직권. 가해자 퇴거·접근금지·통신금지(2개월, 연장 가능)·구금. 위반 시 형사처벌.
4. 4단계 — 가정보호사건 송치 또는 형사처벌 결정 (1~3개월) — 검사가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기소 결정. 폭력 정도·반복성·가족 관계 종합.
5. 5단계 — 보호처분 또는 재판 (3~6개월) — 가정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치료위탁. 형사재판: 일반 폭행·상해죄 처벌. 두 트랙은 병합·전환 가능.

신고·임시조치·보호처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본인 진단서 (외상·정신과·트라우마) — 폭력 결과 입증. 멍·찰과상 사진은 시간순 보관.
• 폭력 시간순 일지 — 날짜·장소·행위·증인. 반복성 입증 핵심.
• 녹음·녹화·문자·카톡 — 폭언·협박 등 증거. 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
• 가족·이웃 진술서 — 폭력 목격 또는 들은 증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정 구성원 입증.
•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과거 신고 이력.
•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증명 (해당 시) — 분리 필요성 입증.

⚠️ 흔한 실수: '가족이라 처벌까진 원치 않아'라며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보다 '보호·교정'이 목적이라 보호처분만으로도 분리·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가족 간 폭행 케이스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가족이라 신고하면 안 될 것 같다" — 가정폭력처벌법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 환경 교정·보호. 보호처분(치료위탁·수강명령)만으로도 효과.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끝나나" — 가정폭력은 친고죄·반의사불벌 일부 적용 안 됨. 검사 직권 기소 가능. 다만 피해자 의사는 양형에 반영.
• "임시조치만 받으면 가해자 처벌은 안 되나" — 임시조치 + 형사처벌 + 보호처분은 서로 별개. 임시조치는 즉시 보호 목적, 처벌·보호처분은 본 절차.
• "가해자가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면 신고 취하" — 반복 위험성이 높음. 임시조치(접근금지) + 치료위탁이 진정한 재발 방지책. 단순 합의보다 보호처분이 안전.

🏛️ 신청·상담 경로: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상담소 1644-3119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보호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