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쌍방폭행 합의 반의사불벌

A.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다친 정도(전치 주수)"가 갈림길입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죄 — 반의사불벌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공소 제기를 못 합니다(제260조 제3항). 합의서·처벌불원서로 정리되면 사실상 종결.
• 형법 제257조 상해죄 — 반의사불벌 아님 — 상해죄는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 검토 가능. 다만 합의는 양형(기소유예·집행유예 등)에 큰 영향.
• 전치 주수가 갈림길 — 통상 전치 2주 미만 가벼운 통증·찰과상은 폭행죄, 전치 4주 이상 골절·열상은 상해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2025도11886 판례 취지에 따라 진단서 객관성도 함께 살핍니다).
• 쌍방 합의가 일반적 — 양쪽 모두 폭행·상해죄로 입건된 경우, 서로 처벌불원·합의서를 동시에 교환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둘 다 잘못이니 그냥 끝나겠지" 자체 판단은 위험합니다. 폭행이냐 상해냐,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검찰청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의료기관 상해진단서 발급 (즉시) — 응급실·정형외과·가까운 병원에서 즉시 진단. 진단일이 사고일과 가까울수록 입증력이 큽니다(2025도11886 취지). 전치 주수·후유 여부 모두 명시.
2. 2단계 —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1주 내) — 시비 시작 경위·CCTV·목격자·녹음·블랙박스 등 시간 순 정리. 본인이 먼저 도발했는지, 방어 목적이었는지가 정당방위 판단의 핵심입니다.
3. 3단계 — 합의 시도 (검찰 처분 전이 가장 효과적) — 합의서·처벌불원서 동시 교환. 합의금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기반으로 협상. 가능하면 서면·통장이체 기록으로 합의금 지급 정리.
4. 4단계 — 검찰 처분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 합의 성립 + 폭행죄 → 공소권 없음. 합의 성립 + 상해죄 →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 가벼운 벌금. 합의 결렬 → 정식기소 가능.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별개 검토 (3년·10년 시효) — 형사 합의금에 민사 손해까지 포함됐는지 합의서 문구로 확정.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민사 일체의 청구를 포기" 문구가 없으면 별도 청구 가능. 시효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준비서류 핵심

• 상해진단서 (전치 주수·후유 여부 명시)
• 시비 발생 CCTV·블랙박스·휴대폰 영상
• 목격자 진술서·연락처
• 치료비·약값 영수증
• 합의서·처벌불원서 (서면 + 통장이체 내역)

합의 한 장에 형사·민사가 모두 정리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합의서 — 형사·민사 일체 포기 문구 명확화 —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본 합의금 ○○만원 외에는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후속 분쟁 차단.
• 합의금 송금은 통장이체로 — 현금 직접 전달은 후일 수령 여부 분쟁 위험. 합의금 송금 통장이체 내역 + 영수증 보관.
• 상해진단서 객관성 — 사고일과 가까운 진단, 치료기간·후유 여부 명시.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증명력이 약할 수 있음(2025도11886).
• 정당방위 자료 — 본인이 먼저 도발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 공격이 명백·급박했다는 점, 본인 행위가 방어 목적·반격 1회에 그쳤다는 점을 CCTV·녹음·목격자로 입증(2025고단1523 취지).
• 민사 손해 자료 — 치료비·약값·교통비·일실수입·위자료. 합의서가 형사 종결만 다루는 경우, 민사로 별도 청구 검토.

팁: 합의서 작성 전 변호사·KLAC 132 검토 한 번이 후일 분쟁 수십 번을 막아줍니다.

아래 3가지를 피하면 형사·민사 정리가 한결 안정됩니다.

• 술 깬 뒤 진단서 받으러 가기 — 시간이 늦어질수록 진단서의 입증력이 떨어집니다. 사건 당일 또는 다음날 응급실·정형외과 방문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합의서에 "민사 별도" 문구를 안 넣기 — 형사 합의금만 받은 뒤 민사로 추가 청구를 검토하려는 경우,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금은 형사 처분에 한한 것이며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세요.
• 정당방위 가능성을 자체로 포기하기 — 본인이 먼저 시비 걸지 않았고 방어 목적·반격 1회에 그쳤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025고단1523). CCTV·목격자 자료로 적극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