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고 대응 방법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목격자 기억이 흐려집니다. 증거 확보가 급합니다

폭행 무고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하철역, 편의점, 건물 등의 CCTV는 통상 30일 이내에 덮어쓰기로 삭제되므로 빠르게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거나 관리자에게 직접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명함을 받아두거나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본인이 찍은 사진·영상,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녹음 등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시간 제한: CCTV 보존 요청은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까지 따라가므로 감정적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저는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도 맞았다" 등 맥락 없이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가능한 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정정을 요구하세요.

원칙: 사실만 간결하게 진술 → 조서 내용 가능한 한 확인 → 서명 전 정정 요구

무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가능한 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허위 고소를 한 사람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최초 진술, 추가 진술, 재판 진술 사이에서 사건 경위, 폭행 부위, 폭행 횟수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세요.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만으로 진단 2주~4주가 나온 경우, 진단서 발급 경위(사건 발생 후 며칠 만에 병원에 갔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대방 진술 변경 여부 + 진단서 발급 시점·경위 + CCTV 영상과의 일치 여부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서 고소한 것이 입증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중합니다. 단,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에서 폭행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사건 직후 아무런 이상 없이 행동한 정황이 있거나, 진단서가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면 무고죄 역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역고소는 본 사건 혐의가 벗겨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역고소 타이밍: 본 사건 불기소·무죄 확정 후 →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