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 중 폭행 사회상규 정당행위

A. 사회상규·경기 규칙·고의 부재·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회상규·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경기 규칙·관례 범위 내 행위라면 위법성 조각 영역.
• ② 경기 규칙 범위 입증 — 해당 종목 규칙·심판 판단·동영상으로 규칙 내 행위 입증.
• ③ 고의 부재 (단순 사고) — 고의 가격이 아니라 단순 충돌·우발적 부상이라면 폭행 고의 부정.
• ④ 합의·양형 (정당행위 부정 시) — 정당행위 부정되더라도 합의·반성·초범 결합으로 감경.

핵심: 경기 규칙 내 행위 + 고의 부재 입증이 사회상규 다툼의 핵심. 동영상·심판 진술이 강력한 자료. 경기 종료 후 폭행은 정당행위 부정 영역.

A. 자료 보존 → 변호인 → 조사 → 합의·검찰 → 본안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경기 동영상·심판 진술·동료 선수 진술·종목 규칙·본인 부상 정황.
2. 2단계 — 변호인 선임 — 사회상규 다툼 전략. 자격 요건 시 국선.
3. 3단계 — 경찰 조사 (10~14일 내) — 경기 정황·고의 부재 진술. 변호인 동석.
4. 4단계 — 합의 시도 (가능한 빨리) — 합의 + 처벌불원서로 '공소권 없음' 가능 영역.
5. 5단계 — 형사 본안 (불합의 시) — 사회상규·정당행위 + 양형 변론.

A. 경기 자료 + 합의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경기 동영상·하이라이트 — 사고 순간 정황.
• 심판 진술서·경기 보고서 — 규칙 내 판단.
• 동료 선수 진술 — 사고 정황 입증.
• 해당 종목 규칙·관례 자료 — 사회상규 입증.
• 본인 부상 정황 — 쌍방 사고 정황.
• 합의서·처벌불원서 — 합의 자료.
• 본인 반성문·전과 자료 — 양형 자료.

팁: 경기 동영상이 가장 결정적 자료. 본인 휴대폰·관중 촬영·CCTV 모두 확보. 심판이 '정상 플레이' 판단했다면 사회상규 다툼 강력. 경기 종료 후 폭행은 별도 분리.

A. 검찰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규칙 위반 + 고의 가격" 주장 반박 — 동영상·심판 진술·종목 규칙으로 규칙 내 행위 입증.
• "부상이 큰 만큼 고의" 주장 반박 — 결과만으로 고의 추단 부적합 영역. 행위 정황 자체로 판단.
• 경기 종료 후 폭행 분리 다툼 — 경기 중 vs 경기 종료 후 시점 명확 분리. 경기 후는 정당행위 부정 영역.
• 합의 + 정당행위 병행 변론 — 정당행위 다툼 + 합의 동시 진행. 정당행위 인정 시 '무죄', 부정 시 합의로 감경.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 무료 상담.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