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치료비 청구 기한과 금액 기준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적용됩니다.

후유장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장해를 안 날부터 새로 3년이 기산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내에 청구하면 추가 치료비도 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시효: 안 날로부터 3년 / 발생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후유장해는 발견 시점부터 기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3가지를 항목별로 산정하세요

치료비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통원교통비, 간병비까지 포함됩니다. 실비로 청구하되 영수증 원본을 가능한 한 보관하세요. 일실수입은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이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은 상해 정도, 가해 동기, 피해자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폭행 피해 위자료는 통상 100만~500만원 수준이며, 중상해의 경우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항목: ①치료비(실비) ②일실수입(급여손실) ③위자료(100만~500만원+) | 영수증·급여명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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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치료 기간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폭행 합의금은 진단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전치 2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은 100만~300만원, 전치 4주는 300만~700만원, 전치 6주 이상은 500만~1,500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실비 + 위자료 + 일실수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항목별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적정 금액을 협상하세요.

시세 참고: 2주 → 100만~300만원 | 4주 → 300만~700만원 | 6주+ → 500만~1,500만원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장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관절 운동 제한, 흉터, 신경 손상 등)가 남으면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 등급을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한 "향후 발생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이 문구가 없으면 추가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법원이 향후 치료비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권 유보" 문구 필수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