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폭행 피해

Q: 어머니가 "넘어졌다"고만 말씀하세요

학대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진술 못하는 경우 흔합니다. 객관적 부상·CCTV 중심 입증.

절차형

"요양시설에 모시던 어머니께서 새 멍·골절 흔적 발견. "어떻게 다치셨냐" 묻자 시설은 "넘어졌다"고만 합니다. CCTV 확인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라며 거부. 어머니는 인지력 약해 정확한 진술이 어려워요." 노인학대는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의무 ② 형법 폭행·상해 + 노인복지법 가중처벌 ③ 시설 영업정지·자격 취소 ④ 시설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 ⑤ 가해자 직접 형사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시설 CCTV 거부는 노인학대 은폐 의심 사정. 대응은 ① 즉시 보호 ② 증거 ③ 신고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요양시설 폭행 5단계 점검

A. 보호·증거·신고·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즉시 다른 시설 이전·병원 입원
② 의료기록·사진·증인 증거
③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신고
④ 형사 고소 + 시설 사용자 책임
⑤ 시설 행정 처분 청구

핵심: 노인학대는 신고 의무 + 가중처벌 영역. 시설 CCTV 거부 자체가 의심 사정. 즉시 보호 이전이 최우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보호·신고·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즉시 보호 이전 (즉시) — 다른 시설·병원·자택.
2단계 — 의료 진단·사진 (즉시~1주) — 멍·골절 부위.
3단계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신고
4단계 — 경찰 형사 고소 — 가해자 + 시설 책임자.
5단계 — 민사 손해배상·시설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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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보호·증거·신고 갈래입니다.

의료 진단서·부상 사진
시설 입소 계약서·생활 기록
다른 보호자·동료 입소자 진술
시설 측 답변·메일·통화 녹음
CCTV 보존 요청 내용증명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접수증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입증)

팁: 부상 부위 사진은 시간 흐름에 따라 색 변화도 함께 기록. 동일 시설 다른 입소자의 유사 부상 사례도 강한 사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가중처벌 — 노인복지법 + 형법 결합.
시설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처벌.
CCTV 의무 — 노인복지법상 설치 의무.
시설 사용자 책임 — 직원 폭행 시 시설도 책임.
인지력 약한 피해자 — 객관적 증거 비중 증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청 11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사건 현장 사진·CCTV
●증인 진술서·연락처
●신고자 신분증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관련 메시지·녹음·CCTV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설이 CCTV 제공 거부하면요?

경찰 영장·노인보호전문기관 협조로 강제 확보 가능합니다.

Q.어머니가 "넘어졌다"고만 말씀하세요

학대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진술 못하는 경우 흔합니다. 객관적 부상·CCTV 중심 입증.

Q.같은 시설에 다른 피해자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시 시설 전수 조사 가능합니다.

Q.시설 영업정지·자격취소 청구는요?

지자체·복지부에 행정 처분 청구 가능합니다.

Q.치료비·위자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가중처벌·집단 피해 시 위자료 가산이 검토됩니다.